◎조직개편안/이재국 명칭 바꾸고 기능 축소/금융정책수립 총괄 「기획국」 신설/조직 감량·정책기능 조화/홍 재무,기자간담회서 밝혀

재무부 이재국이 4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증권국과 보험국이 증권보험국으로 통합되고 금융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재무기획국(가칭)이 신설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감량과 다양한 정책기능 간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48년 11월 재무부 발족과 함께 생긴 이후 재무부의 대표 국이자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산실이었던 이재국은 은행국(또는 금융국)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신설되는 재무기획국은 이재국의 핵심과인 금융정책과와 장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온 저축심의관실을 흡수,주요 정책에 대한 수립·집행·조정 업무를 총괄한다.폐지되는 이재국에 못지 않은 「슈퍼 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제화와 개방화의진전으로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간의 연계성이 커지고 국내에서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등 시장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추세에 따라 금리와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정책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틀을 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초안에는 금리·통화 뿐 아니라 환율 정책도 신설되는 재무기획국에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취소됐다.홍장관은 재무기획국에 심의관을 수명 두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국과 보험국은 증권보험국으로 통합,지난 87년 2개 국으로 분리되기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증권국의 자금시장과는 은행국으로 넘어가고,보험국의 특수보험과는 폐지된다.

이밖에 국제금융국과 경제협력국에 분산돼 있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업무와 외국인의 국내투자 업무를 경제협력국으로 일원화한다.

재무부는 직제 개편으로 본부에서 1개 국 2∼3개 과가 줄어들며 직제 개편으로 남는 인력은 국세심판소에 1개 국을 신설,배치할 계획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