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계분야 실질적 개선”/새달 「슈퍼 301조」 보고전 공개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정부는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한국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으나 실상 미기업인들은 한국이 이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제금융공사(IFC)가 밝혔다.

세계은행산하 투자전문기관인 IFC는 「지적재산권보호,해외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이란 제목의 최신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지적재산권이 미기업의 해외투자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진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화학·전자·기계·운송·식품및 금속등 6개부문의 모두 1백개 미기업 최고경영층을 대상으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FC는 조사대상 기업인들이 한국과 대만,그리고 멕시코가 지적재산권보호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거나 『특허법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실현시켰다』는등 다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IFC분석은 미무역대표부가 내달30일쯤 한국등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에 관한 「스페셜 301조 (정기)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