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의 조직 개편에 시동이 걸렸다.일각에서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없지 않지만 한호선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생산자단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생산자 단체의 조직개편 문제는 지난 연말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된 이후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지금처럼 비대하고 방만한 조직으로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시각이다.농·수·축협의 조직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조합원·학계의 의견,외국의 실태 등을 알아본다.

◎중앙회 해체… 총연합회 구성 등 주장/농민/자회사 설립·단위조합 통합에 비중/정부/농민 감소 불구 농협임직원 5년새 36%늘어

생산자 단체의 대표격인 농협의 문제점은 조직의 방만함이다.1천4백4개의 회원조합에 직원 수는 중앙회를 포함,6만6천여명에 이른다.3만6천여명인 한전의 거의 곱절이나 된다.

지난 88년 7백27만2천명이던 농민은 지난 해 5백40만3천명으로 25.7%가 줄었다.반면 4만9천2백47명이던 농협 임직원은 6만6천6백10명으로 35.5%나 늘었다.

신용사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도 문제이다.유통이나 구매·가공 등 농민을 위한 고유 사업인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업임에도 그렇다.신용사업도 농민보다 비농민과의 거래가 늘고 있다.지난 해의 경우 신용사업에서 1백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경제사업에서는 2백30억원의 적자를 냈다.

농·수·축협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그러나 공통적인 내용은 ▲농·수·축협의 통합 ▲신용사업의 분리 ▲중앙회장 자격과 선출방식 ▲단위조합의 통·폐합 등으로 모아진다.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등의 농민 단체에서는 농·수·축협중앙회를 「협동조합 총연합회」나 「농·수·축산협동조합 중앙연합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계의 의견은 좀 다르다.지금과 같은 종합 협동조합으로는 국제화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분리해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매나 판매 등의 경제적 기능은 현 조직체계로 하되 농정운동 등의 사회적 기능만 전담하는 「전국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제시한다.

조직개편 작업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오는 6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농·수·축협의 통합에는 회의적이다.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 별로 전문화해야 하는 시대상황과 동떨어진다는 판단에서이다.

정부는 현재 농·수·축협이 벌이는 신용사업을 분리,운영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신용사업을 농·수·축협과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과 자회사 형식으로 농·수·축협 산하에 두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

정부의 생각은 후자 쪽으로 기운 상태이다.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경제사업으로 돌려 농민의 소득증대에 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앙회장의 직선제는 현행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직선으로 뽑힌 만큼 중앙회장의 입김이 세,감독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당장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중을 두는 방안의 하나는 바로 일선 단위조합의 대폭 통·폐합이다.이는 신경제계획에 포함돼 이미 추진되는 내용이다.실제로 지난 88년 1천5백5개였던 회원조합 수가 지난 해 1천4백4개로 5년 만에 1백1개가 줄었다.<오승호기자>

◎“「신용·공제·경제」로 역할 분담을”/지역실정 맞게 단위조합 통합 바람직(조합원의 의견)

▲최상길 경북 경산군 경산농협장(52)=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읍·면의 단위농협을 인근 지역에 실정에 맞게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당초 농협을 결성할 때는 조합원이 조합당 7천∼2만명 이었으나 이농현상과 영농기피로 현재는 조합원이 3천명이하의 농협도 많아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농협이 허다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여건이 비슷한 소규모 단위농협끼리 통폐합하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관리는 물론 인건비등 소비성 예산도 절감할수 있어 유익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어야 한다.그래야 농민의 실정을 알고 농민을 위한 중앙회장이 될것이며 진정한 농민의 대변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신숙문 수산업협동조합 부산부지회장(49)=어민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용업무와 공제사업·경제사업등 3가지 부문으로 업무를 분할,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특히 UR가 타결됨에 따라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매년 점차 삭감,오는 97년부터는 정부가 전혀 지원할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수협체제로는 국제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어민들은 농민이나 축산업자와는 달리 바다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제사업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회사처럼 독립시키는 것이 복지사업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또 신용사업은 어민들을 위한 일종의 은행으로 완전 독립,신용업무에만 전념케 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사업은 어구및 어자재등을 시중가격 보다 싼값으로 어민들이 공동 구입할수 있게 해야 한다.

▲배수연 축협전남도지회장(56)=축협이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축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및 정보제공보다는 금융자산 운용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제구실을 할 수 없다.따라서 금융파트를 맡고 있는 직원보다 축산지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우대받는 인사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또 단위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의 실패로 생긴 손해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축협 조합원의 한결같은 불만은 정부가 각 단위조합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부문에서 비롯된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은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대출자금으로 지은 양축시설물등에 대해서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후치담보제가 실시돼야 한다.

◎“「체질개선」 전문화로부터 시작”/“생산자가 주인” 발상의 전환이 더 중요/이찬현 서울대농대교수(전문가의 견해)

농협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욕구,특히 조합원인 농민의 욕구는 대단히 크다.이는 근본적으로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농업·농촌도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UR체제에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농협의 체질과 그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안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생명력은 현장에 있음을 직시하고 농촌지역개발의 구심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인 농민의 실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명실상부한 협동경영체로 일대변혁이 요청된다.

우리농협은 다음 네가지 사항에 유의하면서 그 개편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위기상황 인식 속에서 미래 발전지향적인 방향에서 개편하되 농민들의 의식·가치관·협동생활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협동운동을 전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할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혁신체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지금의 종합농협체제를 품목별·지역별 전문농협체제로 하루속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중앙회와 시·도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시·군및 농협이 경제권역 중심으로조직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조합원인 농민과의 연대감은 멀어질 것이며 조합원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하는 거리감은 축소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농협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방으로부터의 협동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농촌의 발전잠재력으로 지역농민의 실리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협조식개편에 유의해야 할 몇가지 방향을 제시했지만 중요한 것은 농협의 주인이요,주체는 조합원인 농민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에서부터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해두고 싶다.또한 농협이 성장하면 반농협세력으로서의 이해자집단이 늘어날 것에 대비,경영합리화를 통한 조직관리능률을 제고시킬수 있는 차원에서 농협조직개편의 역사적인 과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본은 어떤가/농정·금융 등 분야별 조직이 특징/연구·기술개발부문 집중투자/생산물 브랜드화로 제값받기/공동구매등 생산자 적극 참여

일본의 농협·축협·어협 조직은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각 조직은 연구·기술개발,교육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값받기를 위한 유통혁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우리나라의 2단계조직과는 달리 3단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정·경제사업·금융등 분야별로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종합적 성격의 우리나라 농협과는 다르다.

3단계조직은 마을 단위농협,현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전중은 농정·농촌지도·기획·농협의 경영지도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농협조직이라 할수 있다.농협의 전체적인 정책등은 대부분 전중에서 결정한다.그러나 전중과는 별도로 비료·농약등 농업생산재구입,쌀판매등 사업을 담당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가 3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특히 금융부문이 농협과는 별도로 있다.전국단위로는 농림중앙금고가 있고 현에는 현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있다.기능은 우리나라 농협의 금융부문과 비슷하다.

농협전체의 조합원수는 전체농민 1천3백42만명중 64%인 8백60만명(91년).임직원은 우리나라의 6배정도인 30여만명이다.농협과 관계된 조직으로는 그밖에 전국공제연합협동조합연합회,전국후생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있다.

▲어협협동조합=일본의 어협협동조합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3단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3단계조직은 어촌의 단위어협,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협에도 금융부문은 전국신용어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협의 가장 큰 역할은 구매업무.어업에 필요한 장비나 석유등을 공동구입한다.어민들에 대한 지도와 판매업무도 중요한 부문이며 어협별로 잡은 고기를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일본의 어협은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든 단위어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념에 따라 어민들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관료적이지 않다.어협의 총조합원수는 현재 50여만명.

▲축산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도 단위조합·현축산협동조합연합회·전국축산협동조합연합회등 3단계 조직이다.축협에도 금융부문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이나 현단위의 축협등은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축산협동조합은 목장을 운영하고 품종개량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축협과는 별도로 낙농협동조합도 단위조합·현조합·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등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