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횡단금지」 왜 법제화 했나(현장 세계경제)

스위스,「횡단금지」 왜 법제화 했나(현장 세계경제)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3-05 00:00
수정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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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넘는 화물트럭 사라진다/매연 추방 환경보호… 「그린 알프스」 선언/통행료 수입 포기·주변국 보복도 감수

2천여년전 코끼리를 탄 딴나라의 위대한 장군에 의해 첫길이 열렸던 스위스의 알프스지만 이젠 힘이 제아무리 좋아도 외국트럭이면 스위스령 알프스를 넘기는 커녕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됐다.

매년 20여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중요국사를 처리하는 스위스인들이 지난달 말 외국트럭의 알프스횡단 금지안을 통과시켰다.지난 90년 10만명이 서명,국민투표안건으로 상정돼 이번에 52%의 찬성률로 법제화에 성공한 외국트럭 통행금지안은 국제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쇄국정책인양 느껴진다.사실 스위스 정부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이 통금안이 통과될 경우 당연히 가해질 주변국의 보복제재가 걱정돼 국민투표에 반대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었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은 통행료수입및 교역증가 예상치보다는 화물트럭의 통행증가가 야기한 알프스의 오염도에 더 마음이 씌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악화을 무릅쓰고 통금안에 찬성표를 던졌다.해외교역량 세계제일(국민1인당)이란 기록과 전통에 대해 많은 스위스인들이 녹색반기를 든 셈이다.

그러나 별다른 부존자원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올릴 만큼 꽤바른 스위스인들이 무턱대고 「그린 알프스」를 외친 것은 아니다.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인 알프스는 동서 1천2백㎞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7개국에 걸쳐있으나 알프스 통과 국경이동 교통량의 80%가 스위스로 몰려든다.해안선이 전무한 내륙국가로서 수출입 물동량이 알프스를 횡단해야 하는 스위스는 자국령 알프스를 경유하는 외국화물로부터 챙기는 통행료수입에 큰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그후 알프스횡단의 교통편으로서 철도아닌 일반도로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백개의 철도터널을 뚫어 남부 알프스 산악지대와 북부 평원지역을 연결시킨 스위스는 총연장 5천㎞의 전 노선을 전철화해 매연에 의한 공기·환경오염과는 거리가 멀었다.그러나 일반도로가 속속 개설되자 알프스의 오염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특히 대형 화물트럭이 내뿜는 매연은 환경주의자들의 분노의 표적이 됐다.화물트럭의 스위스알프스 환경오염과 관련돼 집중 거론되는 도로가 장크트 고타르트 고속도로이다.

스위스알프스의 최초이자 최단도로로 13세기부터 길이 닦여진 고타르트 고개길은 이곳에 1882년 첫 철도터널이 개설되면서 철도교통의 막을 열었다.그리고 백년뒤쯤인 지난80년 철도터널 바로 옆에 일반도로용 쌍둥이터널이 뚫렸는데 길이가 16.3㎞로 철도아닌 도로용 터널로서는 세계최장을 자랑하며 꼬불꼬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터널은 80년 개통당시 80대에 불과했던 1일 터널통행 화물트럭 수가 현재 2천5백대로 불어났으며 5년뒤엔 6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이 트럭들이 뿜어댈 매연을 우려한 결과로 만들어진 스위스의 외국트럭 통금법은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합리성과 함께 과감한 결단력의 양면을 지닌다.

우선 10년간 점진적 단계를 거쳐 외국트럭의 통금을 완료하고 트럭대신 잘 구비된 스위스 철도를 이용,화물을 운송해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통금법은 「28t이하 외국트럭의알프스횡단을 2004년까지 무제한 허용」하기로 EU(유럽연합)와 맺었던 쌍무조약을 2년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다.북부유럽의 수많은 화물트럭들이 4백㎞를 더돌아 스위스령이 아닌 프랑스및 오스트리아 도로를 통해 알프스를 넘어야 한다.EU및 주변국들의 보복이 눈에 선하다.

이웃 오스트리아가 EU 가입조건으로 알프스도로의 외국트럭통행 허용권을 곧 포기하기로 서약한 것과는 아주 대조된다.<김재영기자>
1994-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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