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여름에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물가당국이 지목한 물가상승의 주범은 수박이었다.제철도 아닌 수박값이 물가의 주범이라니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농산물을 다루는 농림수산부는 물가당국이 엉뚱한데로 몰아친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같은 정부내에서도 물가상승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은 어제 오늘에 있어온 일은 아니다.6공들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이상한 해석이 나돌았다.5공때 짓눌렸던 물가가 6공에서 현재화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5공이 막강한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올려줘야 할 물가를 짓누른 나머지 정권이양과 함께 물가도 같이 이양시켰다는 것이다.드디어 당시 5공때 경제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반격을 가했다.6공의 정책잘못으로 올라간 물가의 책임마저 전정권에 전가시킨다고 반박했다.

지금의 신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2∼3개월동안 6공과 신정부 인수팀간에 물밑에서 벌어진 물가싸움은 또 어떤가.92년 12월부터 교통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놓고 수차에 걸친 설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요즘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6공이 올려놓고 정권을 이양할 것이냐 아니면 5공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정부에 물가도 이양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결국 일부는 6공이 올리고 일부는 신정부의 물가지수에 편입되는 방향에서 낙착은 되었지만 우리의 물가대응이란 것이 매사가 이런 모양을 걸어 왔지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금년 2월에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성이 안 차겠지만 지수로만 보더라도 대단한 상승률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양파등 농산물이 그 책임을 뒤집어썼다.

김영삼대통령은 최근들어 기회가 나는대로 물가얘기를 했다.한번은 물가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또 한번은 너무 올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수돗물값과 전기값이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라고도 했다.묘한 반응이 있자 아껴쓰자는 의미의 원론적 얘기에 불과하다는 해명이 나왔다.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전체 질문 20여개중 물가관련이 3개나 됐고 김대통령은 반드시 6%이내의 억제를 확약했다.요즘 김대통령의 물가안정약속을 담보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보인다.매주 물가장관회의를 열고 있고 이미 올랐던 서비스요금들도 내리느라 분주하다.시·도지사들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해놓았으니 그럴법도 하다.

그러나 이런 수단들이 물가안정을 담보하는 충분한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가 많지 않음도 아울러 인식돼야 한다.올렸던 요금·가격을 내린 것이 한두번도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5년전에도 있었고 10년전에도 있었다.

목욕요금을 내린답시고 종전에 그냥주던 수건값과 비누값을 따로 받는다면 이것은 내린 것인가,올린 것인가.

파값파동을 보자.관계당국은 파의 생산량이나 가격변동의 추이도 지켜보지 않았다는 말인가.그렇지는 않은 것같다.파값 파동을 알고 있었으나 UR이다 뭐다 해서 수입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 대처하지 못했다고 들린다.그래놓고 파값이 1년새 7배나 뛰고 난리가 나니까 마지못한체 수입했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한심한 물가대책인가.농림수산부 관리들은 풍작 보다도 흉작이 편하다는 말이 있다.풍작이 들면 수매압력만 높고 처치할 방도가 없다.그러나 흉작이 들면 수입으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인건비나 수송비면에서 선진국 보다는 낮다.그런데도 채소값은 선진국보다 높다.농민이 파는 가격은 1백원인데 도시소비자가 사야하는 가격은 7백원이다.뭐가 잘못되어 있는가가 자명해진다.

유통이라는 근본적인 병인치료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

흔히 변화를 얘기한다.

또 국제화를 얘기하고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신경제도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물가에 관한한 정부대응의 변화는 아무데서도 보이질 않는다.

지금은 상품의 교류만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다.눌러서만 될 일이 아니다.누르는 물가는 지수는 안정시킬지 몰라도 물가는 안정시킬 수 없다.정책지수를 높여야 한다.그래야 자연스런 물가안정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