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최혜국지위 갱신관련 주목/NYT지 보도
【워싱턴 AFP 연합】 중국은 수천명의 정치범을 양산하고 있는 「반혁명」관계 법률의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경주재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중국지도부는 반혁명범죄를 다룬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논쟁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중국지도부간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6월의 대중 무역상 최혜국(MFN)지위부여 경신을 앞두고 중국이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혁명관계 법률이 폐지될 경우 중국이 지난해 이 법률 위반으로 수감중이라고 밝힌 3천2백명이상이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AFP 연합】 중국은 수천명의 정치범을 양산하고 있는 「반혁명」관계 법률의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경주재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중국지도부는 반혁명범죄를 다룬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논쟁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중국지도부간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6월의 대중 무역상 최혜국(MFN)지위부여 경신을 앞두고 중국이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혁명관계 법률이 폐지될 경우 중국이 지난해 이 법률 위반으로 수감중이라고 밝힌 3천2백명이상이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4-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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