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론 바탕 세르비아 응징 경고용/확전 우려속 향후 무력개입 강도 관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지난달 28일 보스니아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세르비아전투기들을 격추한 것은 군사적시위를 통해 내전을 종식해보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공격은 나토창설 44년만에 첫 무력사용이라는 점에서 나토관계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원칙을 지키려는 것보다 다분히「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보여진다.유엔이 보스니아상공에 금지구역을 설정한 지난해 4월이후 나토는 1천4백회에 이르는 그 동안의 세르비아측의 비행구역침범을 방관해왔다.「방관」을 해온데 대해 나토측은 『앞서의 위반사례 대부분이 병력 또는 장비를 수송하는 비전투비행기였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원칙주의 입장에서보면 일단 병력들이 비행구역을 침범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었다.

이번 공격은 특히 2주전 세르비아에 대해 내린 중포철수등 최후통첩에 이어 나온것이어서 세르비아기 격추이후 보스니아사태에 대한서방의 무력개입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격직후 뵈르너 나토사무총장은 한 독일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이번 사건으로 누구나 나토를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한다』며 향후 세르비아의 반격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뵈르너총장의 이 발언은 보스니아내전뿐 아니라 유엔이 개입하고 있는 전세계 여타 지역분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등 나토 주요회원국 지도자들도 한결같이『이번 공격은 명백한 유엔결의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라면서『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세르비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러시아도 외무부성명을 통해 『나토의 격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단 보였다.

서방진영 일각에서는 보스니아내 유엔지상군 1만여 병력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 보복공격을 받을 가능성과 이에따라 전투가 악화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세르비아계 병력들은 세르비아전투기 격추 수시간만에 회교계의 거점도시인 투즐라를 맹포격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유엔 구호활동팀도 이에 따라 사라예보에 대한 구호물자 공수를 중단한 상태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나토의 군사행동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서방측의 평화적 사태해결 노력이 일거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나토가 세르비아 전투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다시 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도 있다.

지난달 28일 다른 사안으로 회의를 가졌던 유럽연합(EU) 일부 외무장관들은 나토의 이번 조치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공격직후 뵈르너 나토사무총장,킨켈 독일외무장관등은 『이번 공격이 발칸반도의 확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같다』고 분석해주었다.

나토의 공군력,서방지도자들의 자신감,국제사회 평화의지등 지금까지 정황에서 볼 때 확전보다는 세르비아에 대한 경고가 더 먹힐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그러나 지적한 것처럼 공격의 계속성에 대한 딜레마,현재 미국의회안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군·유엔군에 대한 지휘권과 책임소재문제,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거리감등을 보면 쉬운문제는 아닌것 같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