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훈련 중지카드」로 핵사찰 확보/한·미/3단계회담 집착… 남북대화 약속/북한/3국의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지난달 26일 미국과 북한이 뉴욕에서 합의한 4개항에 대한 우리와 미국·북한의 「손익계산서」를 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와 미국이 「약간」 이익을 본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따라서 북한이 「조금」 손해를 본 듯하다.그러나 북한은 합의문에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 언제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게 옳다.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는 협상의 성격에서 비롯된다.한승주외무부장관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제로섬게임이 아닌 넌제로섬게임』이라고 말한다.누가 완전히 이기거나 지는 게임이 아닌 서로 주고 받는,즉 서로 이익이 되는 게임이라는 것이다.이는 핵협상에서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꼭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한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뉴욕 4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이같은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이번 핵협상의 기본목표를 ▲핵확산 금지를 위한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 ▲남북관계의 개선에 두고 있다.북한이 원하든,원하지 않든 협상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합의에서 두가지를 북한에 줬다.하나는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이고,다른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재개 약속이었다.대신 합의문대로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얻어냈다.물론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양보한 것이다.

먼저 각각의 무게를 따져보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는 북한이 얻었다기 보다 한미 두나라가 이를 이용,사찰 수용을 받아냈다는게 정확할 것 같다.왜냐하면 한미는 이미 2년전 이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한데다,올해는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등 원래부터 실시 의사가 별로 없었다.결국 북한이 공개발표를 요구하자 이를 역이용해 IAEA의 사찰 실시를 받아낸 셈이다.애초부터 「없었던 것」을 줌으로써 한반도 위기상황의 초래를 막고,핵투명성 확보에 한발짝 더 다가선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재개 약속도 비슷하다.이미 두차례나 열린바 있고,북한을 가능한 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우리로서도 3단계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더구나 이 회담은 지난해 12월29일 이미 재개를 합의한 상태였다.우리가 이 「카드」로 얻은 것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다.만일 특사교환까지 이뤄진다면 우리는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개방과 핵문제의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다 잃은 것은 아니다.언제고 꼬투리를 잡아 중단할 수 있는 남북 실무접촉의 재개를 약속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와 3단계회담의 재개 약속을 문서화 하는데 성공했다.또 한미 두나라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특사교환 실시」를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고 사찰도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규정해 여전히 「칼자루」를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IAEA의 북한핵 사찰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소식통들은 북한이 손익을 재보다 여차하면 판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특사교환,순조로운 사찰등 진행과정이 「이면 약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한미 두나라가 「55」라면 북한도 최소한 「45」는 얻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양승현기자>

◎공휴일 불구 관련부처 긴급전략회의/북 수정제의 소식에 대기중 대표팀 “씁쓰레”/남북대화 관련부처 이모저모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부처 관계자들은 1일이 공휴일임에도 불구,정상근무를 하면서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된 이날 실무접촉이 무산된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틀 뒤인 3일 실무접촉을 갖자는 수정제의가 온 것이 일단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총리실◁

○…이회창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가 끝난 뒤 삼청동 공관에 머물면서 북한측의 전화통지문이 왔는지를 수시로 확인.

이흥주총리비서실장과 김시형행정조정실장도 세종로 종합청사에 출근,상황을 예의 주시.

○이 총리,수시로 확인

이총리는 이날 상오 11시10분쯤 북한으로부터 3일 상오 10시 실무접촉을 갖자는 수정제의가 오자 하오 2시부터 삼청동 공관에서 긴급 통일·안보관계 고위전략회의를 여는 등 기민한 대응.

이날 회의에는 이영덕통일부총리,한승주외무,이병대국방장관과 김 덕안기부장,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해 북한측이 합의사항을 깼음에도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선언등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

▷통일원◁

○…남북대화 주무부서인 통일원은 이날 북한의 대남 전화통지문을 수신하는 남북연락사무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영덕부총리,송영대차관,구본태남북회담사무국장등 주요 간부들이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북측 회신을 기다리며 실무접촉이 연기될 때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검토.

○“따질것은 따져야”

이날 상오 특유의 「회담복」인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출근,하오에라도 혹시 실무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던 우리측 실무접촉 대표인 송차관은 상오 11시10분쯤 북측이 3일로 실무접촉 연기를 수정제의해오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씁쓸한 표정.

송차관은 『북한이 1일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단 약속을 깬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실무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측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

송차관은 그러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3일 갖자는 북한측의 회신에 대해 『회신내용을 볼때 특사교환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이 특사교환의 전제로 삼았던 이른바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등을 사실상 철회한 점을 주목.

한편 송차관은 이날 통일·안보관계장관 고위전략회의가 끝난뒤 『IAEA사찰과 실무접촉이 이뤄짐과 동시에 팀스피리트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발표하기로 합의된 만큼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 발표는 실무접촉이 이뤄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

▷외무부◁

○…한승주장관을 비롯,최동진차관보,장재용미주국장,김삼훈핵담당대사등 관계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남북한 특사교환문제에 대한 구수회의를 계속.

○아침 일찍부터 출근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합의된 1일의 실무접촉을 파기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다』면서 『이는 북한이 아직도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외무부는 이어 워싱턴 주재 공관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어긴데 대해 미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되는지를 놓고 협의를 계속.<구본영·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