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추가 경기부양책 없을듯/G7압력 불구/금리 추가인하 요구도 묵살

일추가 경기부양책 없을듯/G7압력 불구/금리 추가인하 요구도 묵살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은 국내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라는 서방 선진 7개국(G7)의 압력에 신속하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지 않다고 경제전문가들이 28일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일본의 이같은 거시경제정책으로 엔화절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주말 독일 크로넨베르크에서 열린 회합에서 엔고에 대한 일본측의 우려와 관련,환율조작만으로는 이를 해소할수 없으며 일본 국내수요를 부추기는 것만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합의한 바있다.

그러나 G7측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른 G7국들에 「불만스런」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도쿄은행의 경제자문관인 혼다 게이키치는 말했다.

그는 이에따른 「벌칙」에 대해서는 2주정도 미의회와 통화시장의 추이를 기다려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지이 히로히사 일본대장상도 27일 일본은 새로운 금융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서 발표한 15조2천5백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매우 광범위한」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조치를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총재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인하할 계획이거의 없음을 시사하면서 일본은행이 지난해 9월 재할인율을 1.75%로 낮춘후 일본의 시장및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994-03-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