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실무접촉제의 등 고려,의안만 심의

올들어 9번째로 열린 28일 국무회의는 국회일정과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및 남북실무접촉 제의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 탓인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안만 심의한 뒤 1시간만에 종료.

때문에 장관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없이 해당 안건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이회창국무총리가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

○…이총리는 평소하던 대로 회의장을 한번 돌아본 뒤 『자,시작합시다』라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차례로 심의 의결하고 회의 말미에 지시사항을 하달.

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로 취임한 뒤 한동안은 총리실 관계자들이 써준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딱딱하게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올들어서는 『시작하죠』라며 서둘러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 배석자가 전언.

○…황영하총무처장관은 지난 한햇동안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된 6만5천4백28건의 민원 처리 결과를 보고.

황장관은 『이는 하루평균 2백27건을 처리한 셈』이라고설명하고 특히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시행하고 있는 국민제안 특별창구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음을 강조.

황장관은 『지난 한햇동안 행정쇄신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이 5천2백4건에 이르고 있다』고 부연.

○…이총리는 회의 말미에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연초부터 들썩거리고 있는 물가문제와 각 부처가 추진중인 직제개편을 거론,해당부처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

이총리는 『물가문제는 단순히 경제부처만의 일이 아니고 전내각의 일』이라고 강조한 뒤 『각부처는 모든 가능한 지혜를 동원,소관 분야의 품목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농축산물은 농림수산부가,서비스는 내무무,의약품은 보사부,신도시 주택가격은 건설부가 책임을 지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

이총리는 이어 『물가문제는 전문가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관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해 상승요인을 잡도록 하라』고 당부.

이총리는 『특히 물가오름세 심리의 억제에 대해서는 과소비억제,저축증대 캠페인을 통한 홍보의 역할도 크다고 본다』고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

직제개편문제 또한 『정해진 시한인 3월중에 끝내길 바란다』면서 만일 새 조직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후에 다시 보완하고 일단은 예정된 기일 안에 마무리해 줄 것을 지시.

<의결의안>

▲한국 토지개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 시행령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 ▲영예수여(국가안보 유공자) ▲영예수여(우호증진 외국인)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