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2.9%… 하반기 3.5% 넘을듯/「안정된 고용」 옛말… 구조적 악순환 우려

『일본은 실업을 모른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사실이 아니다.선진공업국중 가장 안정된 고용구조를 가진 일본에도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는 심각하다.

우에노와 신주쿠의 지하철역에는 일자리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실업자들이 구멍난 담요나 마분지상자 속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이들에게는 지하역 바깥에 불어대는 실업의 찬바람을 막아줄 두툼한 외투도 따뜻한 다다미방도 없다.대리석과 노란 크롬등으로 번쩍거리는 도쿄역 지하에도 실업의 고통을 피해보려 경향각처에서 몰려든 이 「거지떼」의 수는 점점 더 늘어 가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인들은 종신고용제,끈끈한 가족주의,긴밀히 연결된 공동체생활을 자신들 삶의 지주로 삼아왔다.그러나 튼튼해 보이던 이 지주가 허물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떠돌이 실업자 급증

일본 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실업률은 2.9%까지 올라갔다.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가들에게는 이 수치도 질투날 만큼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는 긴 불황을 끝내고 마침내 상승곡선을 긋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내리 하향곡선이다.경제전문가들은 올하반기면 공식실업률이 3.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추세가 어디서 끝날지 누구도 자신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실업자수와 생계비미만의 임금을 받는 불완전취업자의 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발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도쿄내 하층노동자 밀집지역인 산야(산곡)의 후생사무소는 최근 일자리,음식,숙소,치료를 위한 빈민상담창구를 17곳으로 늘렸다.지난 몇달사이에 9곳에서 8곳이 늘었다.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부의 사회복지시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전에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주업무였으나 이제는 남아도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때문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기보다는 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외국 노동자들 몰려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물론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일자체의 내용이 바뀌어 더이상 낡은 손재주나 가진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과 젊고 부지런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빈자리에 끼어들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실업자중에서 집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일본이 당면한 실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이들의 수는 거품경제가 막 꺼지기 시작한 89년에 비해 5배나 늘었다.한 보고서는 지난 한햇동안 2백명 이상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병사했다고 말한다.

○「유급 실업자」 70만명

1백75만명의 공식적인 실업자외에도 일본에는 정부지원프로그램에 의해 급료를 받는 70만이상의 유급 잉여노동력이 있다.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이들 잉여인력이 3백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자리는 있으나 하는 일은 없는 이 사람들도 일본경제를 어둡게 전망케 만드는 요소다.정부로서는 이들이 일시에 해고될 경우에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에게 급료를 대주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이용가능한 일자리의 비율도 한두해 사이에 완전히 역전되었다.노동성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91년 1백40대 1백에서 93년 65대 1백으로 뒤집어졌다.

고용사정의 악화로 일본사회의 품질마크와 같았던 노사협력에도 심각한 금이 가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경제가 조만간 불황을 극복하지 않는 한 실업률증가와 산업불안의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