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미사일 구매계획 전혀 없어/야당대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것/공공료인상 자제·제2이통문제 정부관여 안해
김영삼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외신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일성북한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요.아울러 핵관련 정보들을 가능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통로를 통해 듣고,보고받은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다만 북한이 핵개발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결국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을 받게 될 것이고 남북대화와 특사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겠습니다.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특사교환등을 통해 정상회담이 가능합니까.또 이 제안의 배경과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특사교환은 북한이 제안했고 그 전제는 정상회담을 하자는것이었습니다.특사교환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김주석이 가장 믿는 사람이 만나 이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우리는 제일 목표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시간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강한 면도 있었고,때로는 부드러운 면도 있었습니다.북한핵개발 저지문제에 대해 고뇌를 거듭해 왔습니다.
김일성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방안등을 뭉쳐서 논의할 것인가요.
▲핵문제는 물론 모든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남북한 공존공영과 생존에 대해,그리고 통일및 경제협력문제는 물론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문제를 놓고 얘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더라도 한반도안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정확하지 않은 언론들이 많습니다.일부에서 한국이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사려한다고 하지만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한미 양국은 이 미사일을 한국에 가져오는 시기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순수 방어용이므로 북한도 전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문제는 IAEA사찰과 남북한의 충실한 대화가 충족된다면 조건부 중지를 발표할 것이며 한국방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그러나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재개할 것입니다.
90%에 이르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60%대로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솔직히 너무 지지율이 높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는 정상이 아니며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만족스럽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30년동안의 폐습 때문이지만 대형사고와 낙동강 식수오염,물가문제등이 지지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물가,UR,환경등으로 국민이 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혁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밝혀주십시오.
▲문민독재니 1인통치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 이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물가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물가불안은 지난해 냉해로 인상된 농산물 값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과소비가 유행하고 매석행위를 하고 있는데 모두 협력해야지요.
UR와 관련,농어촌을 위해 42조원말고도 1년에 목적세 1조5천억원을 지원,구조개선을 할 것입니다.순위는 어느 것이 급하고 중요한가의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겨 정치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여야영수회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임한지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직접 챙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전에 언급했듯이 누구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겠으며 절대로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당의 당무,국회운영 등은 김종필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또 야당대표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으며 이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민영화계획은 어떠하며 제2이동통신사업에 재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관료들의 결정에 따를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영화계획은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대담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재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제2이통문제는 일본에서도 경단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듯이 정부는 초연한 입장에 설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대의 육성및 후계자 구도와 함께 정계개편과 내각제에 대한 소신은 어떠합니까.
▲앞으로 개혁적,진취적 인물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기 바랍니다.후계자문제는 너무 성급하므로 천천히 생각합시다.정계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내각제는 분단상황에서 절대 불행한 일만 있을 뿐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호소카와 일본총리가 경주에서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벌써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처방안과 함께 바람직한 행정구역및 정부기구 개편방안을 밝혀주십시오.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거부정을 엄격히 다스리겠으며 현재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행정구역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물가정책이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연내물가 6%선 억제는 가능한지요.
▲물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일부 세무조사는 당연한 것입니다.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지장을 주는 부문에는 자제하겠으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입니다.
땅값과 금리,임금이 오르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땅값,금리는 지난해에 상당히 억제됐다고 생각하며 올해도 적당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또 근로자들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지난해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1조3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고 금융실명제에 따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2조2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역대 어느 정부도 그런 대담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화에 따른 경쟁심화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노동관련법과 제도를 개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우리 시장도 열렸지만 남의 시장이 더 크게 열렸으므로 세계제일의 품질을 만들어 경쟁에 이겨야 합니다.장단기적으로 우리에게 결코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압력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비준과 관련한 야당과 농민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요.
▲완전히 고립된 나라로 갈 것인가,세계와 미래로 나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한 것입니다.결코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농민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문화개방문제와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신중히 개방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다음달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데 인접국인 일본·중국·러시아 3국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에서 망명요청을 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여권이 없는 무국적자들로 국제법상 문제도 있지만 인도적이고 인권적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의 경제운영철학이 최근 재벌중심으로 바뀌고 구체적 목표가 없이 막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큼 중소기업을 중시한 적이 없습니다.또 정부의 구체적 목표가 없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6%로 정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외국투자가들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고 주식시장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도록 개방할 것입니다.정부가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이며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동안 변화의 징후가 확대됐는지요.
▲북한의 변화징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지난해까지 IAEA사찰을 절대 받지 않겠다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고 며칠내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는 것을 IAEA와 미국에 통보한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이것만으로도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폐지,대학입시제 개선,외국어·영재교육등 교육개혁구상을 밝혀주십시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복안이 있으나 교육개혁위와 충분히 협의,토론하고 교육부장관과도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국방문 때 전전자교환기(TD)·자동차·항공산업·교류등의 현안은 어떻게 타결될 것으로 봅니까.의전상 중국대표가 방한할 차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난번 APEC 때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협의했지만 지금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중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낸 적은 없었지만 저는 공식초청장을 받아 국빈자격으로 갑니다.또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저는 세일즈맨으로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김영만기자>
김영삼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외신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일성북한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요.아울러 핵관련 정보들을 가능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통로를 통해 듣고,보고받은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다만 북한이 핵개발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결국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을 받게 될 것이고 남북대화와 특사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겠습니다.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특사교환등을 통해 정상회담이 가능합니까.또 이 제안의 배경과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특사교환은 북한이 제안했고 그 전제는 정상회담을 하자는것이었습니다.특사교환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김주석이 가장 믿는 사람이 만나 이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우리는 제일 목표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시간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강한 면도 있었고,때로는 부드러운 면도 있었습니다.북한핵개발 저지문제에 대해 고뇌를 거듭해 왔습니다.
김일성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방안등을 뭉쳐서 논의할 것인가요.
▲핵문제는 물론 모든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남북한 공존공영과 생존에 대해,그리고 통일및 경제협력문제는 물론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문제를 놓고 얘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더라도 한반도안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정확하지 않은 언론들이 많습니다.일부에서 한국이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사려한다고 하지만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한미 양국은 이 미사일을 한국에 가져오는 시기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순수 방어용이므로 북한도 전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문제는 IAEA사찰과 남북한의 충실한 대화가 충족된다면 조건부 중지를 발표할 것이며 한국방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그러나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재개할 것입니다.
90%에 이르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60%대로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솔직히 너무 지지율이 높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는 정상이 아니며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만족스럽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30년동안의 폐습 때문이지만 대형사고와 낙동강 식수오염,물가문제등이 지지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물가,UR,환경등으로 국민이 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혁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밝혀주십시오.
▲문민독재니 1인통치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 이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물가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물가불안은 지난해 냉해로 인상된 농산물 값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과소비가 유행하고 매석행위를 하고 있는데 모두 협력해야지요.
UR와 관련,농어촌을 위해 42조원말고도 1년에 목적세 1조5천억원을 지원,구조개선을 할 것입니다.순위는 어느 것이 급하고 중요한가의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겨 정치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여야영수회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임한지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직접 챙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전에 언급했듯이 누구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겠으며 절대로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당의 당무,국회운영 등은 김종필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또 야당대표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으며 이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민영화계획은 어떠하며 제2이동통신사업에 재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관료들의 결정에 따를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영화계획은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대담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재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제2이통문제는 일본에서도 경단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듯이 정부는 초연한 입장에 설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대의 육성및 후계자 구도와 함께 정계개편과 내각제에 대한 소신은 어떠합니까.
▲앞으로 개혁적,진취적 인물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기 바랍니다.후계자문제는 너무 성급하므로 천천히 생각합시다.정계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내각제는 분단상황에서 절대 불행한 일만 있을 뿐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호소카와 일본총리가 경주에서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벌써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처방안과 함께 바람직한 행정구역및 정부기구 개편방안을 밝혀주십시오.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거부정을 엄격히 다스리겠으며 현재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행정구역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물가정책이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연내물가 6%선 억제는 가능한지요.
▲물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일부 세무조사는 당연한 것입니다.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지장을 주는 부문에는 자제하겠으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입니다.
땅값과 금리,임금이 오르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땅값,금리는 지난해에 상당히 억제됐다고 생각하며 올해도 적당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또 근로자들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지난해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1조3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고 금융실명제에 따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2조2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역대 어느 정부도 그런 대담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화에 따른 경쟁심화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노동관련법과 제도를 개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우리 시장도 열렸지만 남의 시장이 더 크게 열렸으므로 세계제일의 품질을 만들어 경쟁에 이겨야 합니다.장단기적으로 우리에게 결코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압력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비준과 관련한 야당과 농민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요.
▲완전히 고립된 나라로 갈 것인가,세계와 미래로 나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한 것입니다.결코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농민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문화개방문제와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신중히 개방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다음달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데 인접국인 일본·중국·러시아 3국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에서 망명요청을 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여권이 없는 무국적자들로 국제법상 문제도 있지만 인도적이고 인권적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의 경제운영철학이 최근 재벌중심으로 바뀌고 구체적 목표가 없이 막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큼 중소기업을 중시한 적이 없습니다.또 정부의 구체적 목표가 없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6%로 정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외국투자가들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고 주식시장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도록 개방할 것입니다.정부가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이며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동안 변화의 징후가 확대됐는지요.
▲북한의 변화징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지난해까지 IAEA사찰을 절대 받지 않겠다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고 며칠내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는 것을 IAEA와 미국에 통보한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이것만으로도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폐지,대학입시제 개선,외국어·영재교육등 교육개혁구상을 밝혀주십시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복안이 있으나 교육개혁위와 충분히 협의,토론하고 교육부장관과도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국방문 때 전전자교환기(TD)·자동차·항공산업·교류등의 현안은 어떻게 타결될 것으로 봅니까.의전상 중국대표가 방한할 차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난번 APEC 때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협의했지만 지금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중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낸 적은 없었지만 저는 공식초청장을 받아 국빈자격으로 갑니다.또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저는 세일즈맨으로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김영만기자>
1994-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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