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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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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YS노믹스 1년의 「명과암」(문민정부 1년)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2-25 00:00

수정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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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궤도진입… 경기곡선 지속상승/실명제로 투명경제의 발판 구축/4년만에 경상수지 흑자로 돌려/물가대책 오락가락… 오름세 못잡고 고전

경제부처가 모인 과천 정부청사.김영삼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과천청사의 분위기는 신경제의 출범으로 긴장했던 한해 전에 비해 부드러워졌다.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기획원 관료들의 표정도 한결 밝다.

과천의 분위기가 밝아진 것은 문민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한 신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음을 말해준다.한해 전만 해도 밑바닥을 헤맸던 경제가 지난 연말을 고비로 불황을 벗어나는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92년 2·4분기 2.8%였던 성장률은 93년 1·4분기의 3·4%에 이어 2·4분기 4.5%,3·4분기 6.5%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해 성장률은 5.3%로 추정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성장률은 7%를 넘을 전망이다.이같은 불황탈출에는 엔고나 저유가 등 외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불황과 고별하고 경기곡선이 상승세에 들어섰다는 기대를 부풀게한다.

경제는 정치와는 달리 통치권자가 행정부를 닦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러나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김대통령의 의욕적인 주마가편은 경제정책의 내용과 스타일을 바꿔 놓았다.

취임 초인 3월3일 청와대에서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이래 격주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열성적인 현장확인은 곧 「YS노믹스(경제학)」란 말을 낳았다.기획원 김태연차관보는 『당시는 경기가 곧장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았지만 취임 초의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1차 연도의 성과가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YS노믹스 1년의 성적표는 명암이 엇갈린다.정부는 지난 한햇 동안 개혁과 경기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한다.실명제를 비롯해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경제제도 전반에 관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9년 이후 내리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또 92년 4·4분기에 마이너스 8.2%였던 고정투자 증가율이 93년 4·4분기에는 14.5%를 기록하는 등 투자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주가는 새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41.2%나 올랐다.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사상 최저수준의 금리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YS노믹스 1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적지 않다.경기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회복으로 간주하기에는 미심쩍고,거시지표 전반으로 볼 때는 다소 기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가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복병이다.연초부터 치솟는 물가는 지난 1년의 경제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정도로 압박을 주고 있다.올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 한달동안 1.3%나 올랐고 2월 들어서도 농산물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쌓은 성장과 국제수지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 한햇 동안우리 경제의 열쇠이자 숙제는 개혁사정과 경기활성화라는 2대 명제의 조화였다.지난 해 8월 전격적으로 단행된 금융실명제는 YS노믹스의 개혁적 측면을 잘 나타낸다.한해를 회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 「사건」이다.

전임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공약을 해 놓고도 똑같이 실패한 실명제의 도입은 김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없고서는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실명제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이다.따라서 성패를 따지기는 이르지만 투명한 경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선경제제도 개혁,후경기활성화」의 목표 아래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제도개혁을 먼저 시행한 뒤 1백일 계획 같은 활성화 대책을 실시했더라면 회복의 속도는 좀 더디더라도 확고한 성장의 기반을 다졌을 것이라는 반성도 있다.산업 각 부문의 자금지원을 염두에 둔 1백일 계획으로 돈을 풀고,물가가 오르니까 다시 강압적인 방법으로 억제하는 악순환이 이를 반증한다.

YS노믹스 1년은 냉정히 보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세한 편이었다.2기 경제팀장인 정재석 부총리가 보다 경제논리를 갖추고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지난 1년으로 족하다.지난 해의 경험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4년의 거울이 돼야 한다.아울러 최고 통치권자가 경제팀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힘을 주고 올해 안에 2단계 경제개혁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종석기자>

1994-02-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