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체신부의 방송·통신행정 통합/국민교서 주1시간 한자교육 검토

국회는 24일 이회창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로써 5일동안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이고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총리는 이날 본회의 답변에서 『새 정부는 출범 한해동안 성역없는 사정을 실시하는등 사회발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등 미래지향적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금유용 감사결과에 대해 『93년도 성금부분은 국세청에 회사별 결산서가 제출되는 오는 3월말이후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제3공화국」에서 「6공」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거두어 사용한 각종 성금내역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문화의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성숙되고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문화의 수입을 논의한 바 없으며 정부가 오는 3월 한일정상회담의 논제로 검토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오는 2000년 세계 10대 관광국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시 영세율을 적용하고 10대재벌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관광업종 투자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오는 9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지역까지 확대하고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능력별 반편성을 제도화하겠다』면서 『국민학교 한자교육시간을 매주 1시간씩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