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축소 금융산업 경쟁 강화/중기근로자 병역특례 전업종 확대

국회는 22일 이회창국무총리를 비롯,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신경식·차화준·노인도(이상 민자) 이경재·하근수의원(이상 민주)등은 정부의 정책부재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경제안정과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물가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후속방안,중소기업지원및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등을 따졌다.<관련기사 5면>

이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올해 6%이내로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물가불안이 임금인상을 유도하는등 물가와 임금이 맞물려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총리는 이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 인상문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인 파급효과가 큰만큼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경영합리화등을 통해 흡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일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농어촌개발대책과 관련,『농어촌 구조조정사업등에 소요되는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로 충당되는 15조원등 말고는 별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등 3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4백44억원에 비해 올해 3백66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4∼5년동안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줄여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석총리는 물가에 대한 행정통제가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백방으로 물가안정책을 강구할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근로자의 병역특례대상을 현재의 10대 제조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3만명에 이르는 도산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규제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농협단위조합을 2001년까지 현재 1천4백개에서 5백개로 줄여 대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3단계 금리자유화를 급격하게 추진하다가는 여신금리의 상승과 금융기관사이의 과당경쟁등 불안정을 야기시킨다』면서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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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거래의 전면자유화는 농지가격상승,투기유발등의 우려가 있어 곤란하지만 거래제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작거리제한,사전거주조항등의 규제를 보다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광주·천안에 각각 2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조성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제2이통 사업자선정을 맡은 전경련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한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선경그룹은 한국이동통신의 공개매각주식 가운데 23%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문에서 신경식의원은 『각종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에게 불신과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파·마늘·배추·무 등을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전기료 수도료등이 값이 싸다며 인상을 부추기고 있고 정부총리가 물가인상을 자극해 체감물가가 30%에 달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재의원은 『전경련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준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및 담보 확대,중소기업 창업자의 병역특혜 인정,불공정 하도급 특별실태조사 실시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