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화도 불요/패트리어트 구매계획 없다/정부,국회답변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속개,이회창국무총리와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핵사찰 수용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않고 있으며 북한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정중계 4면>

이총리는 또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 다음달에는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핵문제 돌파구 마련,이산가족 재상봉문제,교류협력 증진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용의에 대해서는 『핵 투명성확보가 최우선적 과제인만큼 현재로서는 이를 수정·보완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덕부총리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제,『그러나 북한은 지난 87년부터 가동한 영변 원자로시설에 적어도 2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들 무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세계각국에서 생산하는 동일유형의 장비와 함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선의 무기체계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