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통상마찰 결과 주시/우리대표부,각국 움직임 관망… 제출 보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국별 개방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 지난 15일이었음에도 대다수 국가들이 아직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도 제출을 일단 보류하고 있다고 제네바주재 대표부가 19일 외무부에 알려왔다.

이 보고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네바에 있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본부에 농산물·수산물·공산품분야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1백17개 UR협상국 가운데 호주·뉴질랜드·홍콩·이스라엘·키프로스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등 18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일본·캐나다와 EU(유럽연합)등 UR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선진국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이 이번주에는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출하는 추이를 보아가며 우리도 계획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로 UR협상일정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일 두나라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때 이들 국가가 당초 UR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에 못미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지켜보면서 우리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제네바주재대표부에 긴급전문을 보내 주요선진국들에 앞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한편 우리측 이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라고 훈령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