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서 제외될듯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7일하오 워싱턴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핵사찰문제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다음은 회견요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했지만 결국 작년 3월 상황으로 돌아간 것아닌가.

▲상황은 작년3월과 비슷하나 그때는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진전되어나가는 과정이다.지난 1년과 같은 과정이 결코 반복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앞으로 핵문제의 진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열릴 때까지는 협의를 하지않기로 한미간에 합의됐다.앞으로 한미양국이 군사적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며 언제 협의를 개시할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이 사찰을 받고 남북대화를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금년 훈련의 중단여부는 이러한 조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미국측은 패트리어트배치방침이 이미 결정되었고 시기만 남은듯이 말하는데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가.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을 미측에서 긍정검토한 것은 사실이나(북한핵사찰수용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똑 같은 요청을 할 것인지,그리고 우리측 군사평가와 조화가 될지는 알 수 없다.배치자체는 아직 결정되지않았다.

­미·북한 3단계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핵사찰과 남북한특사교환이 완료되어야하나.

▲핵사찰의 완료와 함께 특사교환이 이뤄진 다음에 연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일정한 조건아래서는 3단계 회담 추진일정을 미리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사고설은 와전된 것인가.

▲그런 소문이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미키 캔터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요담내용은.

▲미측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금중과,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등의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말라는 지시를 국세청장이 다시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관련,앞으로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