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규모 민영화… 재벌들 인수 각축/경영혁신 구체화… 재계판도 큰영향/상장·지분경매 등 구체방안은 미정/소관부처 기득권 다툼·경영공백 부작용 우려도

약 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기업 주식매각이 눈앞에 다가왔다.한중·한국비료 등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재벌과 중견기업의 각축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민영화추진 대책위(위원장 한리헌경제기획원 차관)에서 75개 공기업의 세부 민영화 및 기능조정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을 확정했다.윤곽만 떠올랐던 공기업 개혁이 마침내 이행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종업원들의 신분과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또 소관 부처의 업무는 물론 증시와 재계의 판도에도 파장을 준다.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주관한 기획원과 해당 부처의 입장이 달라 이날 회의에서는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당초 민영화 시기를 98년으로 명시했으나 재무부 안은 98년까지 경영합리화를 추진한 뒤 민영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기획원은 민영화 시기를잎담배·인삼경작농가 대책을 마련해 정했기 때문에 98년 이전에 자산재평가 등 민영화 준비작업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원안대로 확정됐다.

통합키로 한 석공·광진공은 상공자원부가 도계탄광의 원활한 폐광이 끝나는 96년에 통폐합안 확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구했다.기획원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석탄관련 기관의 정비가 시급한 만큼 예정대로 95년중 끝낼 것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국정교과서의 민영화 시기는,교육부가 교과서 개편이 끝나는 97년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기획원의 입장대로 올해 안에 민영화를 끝내기로 결론을 내렸다.종합화학과 한국신화도 관련부처와 기획원이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여 각각 올해와 내년말까지 민영화를 끝내기로 했다.

또 일단 통과한 70개 공기업의 경우도 미흡한 내용이 많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국민은행의 경우 연내 민영화원칙이 확정됐으나 은행주식을 상장시킨 뒤 민영화할지,정부매각 지분을 경매에 부칠지는 미정이다.

삼성·현대 등 재벌들이 눈독을 들이는 한중은 주식매각의 시기가 95년말로 정해졌을 뿐,구체적인 매각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국민주로 공개할지,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줄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산은지분 34·6%를 매각키로 한 한국비료는 제2,제3 대주주인 삼성그룹과 동부그룹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된다.특히 60년대초 한국비료를 건설하며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져 이를 국가에 헌납한 삼성의 「실지회복」여부가 관심이다.

부동산이 많은 대한중석의 경우 신용금고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부국과 한성의 입찰결과가 주목된다.관광공사가 매각할 경주 보문단지의 골프장과 콘도,제주 중문골프장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앞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여러가지이다.민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공기업의 동요와 업무공백을 들 수 있다.공기업 주식매각은 증시의 물량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일부에서는 재벌그룹간의 이른바 「인수담합」을 걱정하기도 한다.공기업 매각이 재벌간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된다면 개혁의 성과는 「별로」라는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