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핵 완전해결땐 직교역 추진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핵문제에 의미있는 돌파구가 마련되면 기업인의 방북과 소규모 시범사업에 대한 대북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7일 「핵사찰 수용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전망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경우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남북간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자원개발과 금강산 및 설악산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핵문제에 의미있는 돌파구가 마련되면 우리기업인의 방북허용은 물론 남포 합작공단 등 시범사업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 특사교환 등 대화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남북교역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청산계정에 의한 직교역 체제 및 직항로 개설,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92년 실무접촉에서 남포∼인천,원산∼부산,청진∼포항을 직항로로 개설하기로 협의했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