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 돌연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사찰을 받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때 전쟁의 위기감까지 나돌던 북한의 핵문제가 또 한고비를 넘겼다.

북한이 전면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나 7개지역 사찰은 본래 받아오던 것이므로 실은 사찰의 정상화에 불과한 것이다.서방측이 혐의를 두고 있는 다른 2개지역에 대한 추가사찰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갖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세계에 심어주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문제는 계속될 것이다.따라서 이번 북한측의 사찰수용은 문제해결의 한 실마리일뿐 종결은 아닌 것이다.

지난해 3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으로 야기된 핵게임을 1년여 지켜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적지않다.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시각차 내지는 감각차라는 현저한 「차별」이다.방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미양국정부간 의견차이를 보인 일이 없고 미국이 우리보다 강경해본 일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이 다분히 외교적 언사임은 누구나 감지하고 있는 일이다.

최근에만도 지난 연말께 미국에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는 김영삼대통령이 직접나서 북한핵문제는 잘풀릴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언급」을 해야 했고 불과 얼마전 대북무력공격시나리오들이 워싱턴정가에서 흘러나올 때 한국정부는 안보장관회의까지 열어 「위기감」이란 불을 끄지 않으면 안됐다.

흔히들 미국의 이러한 강성기류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언론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석이 달려 있다.그러나 미국정부의 최고정보책임자인 CIA국장의 공식회견내용이나 합참의장의 브리핑내용까지 언론 때문이었다고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마찰을 빚은 일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물론 아니다.「6·25」때는 휴전을 성립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정부간 심한 갈등이 있었고 80년대의 무역마찰,최근에는 UR협상에서 또 한차례 곡절을 겪었다.70년대초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했을 때도,무기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이프랑스등지에서 일부무기를 구입하려 했을 때도 미국은 극심한 제동을 걸었었다.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미간에 현격한 인식차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든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같은 위기는 피하려는 한국간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을 것이다.또 어찌보면 미국측의 그런 강성자세와 한국측의 유연한 대응이 맞물려 이만큼의 성과라도 얻게 됐을 것이란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로 노정된 한·미간 이해차나 감각차 그 자체만으로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미양국은 안보문제에서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차이는 협상과 설득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관계가 양국간에 조성돼야 함을 이번 사태는 입증해주고 있다.이번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언론에 미국정책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글들이 나타난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반미나 반한은 곤란하지만 서로간 비판적 토론은 새로운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를 통해 확인된 가장 돋보인 모습중의 하나는 한국민이 이제 차츰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매우 발전적인 일이다.<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