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실무접촉·팀훈련·미북회담/4가지 조치 한꺼번에 확정 발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심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이후 북한은 핵문제에 관해 「갈지자 걸음」을 어지럽게 걷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을 수용,핵무기 개발을 그만두려는 듯한 태도로 나오다가도 다시 시간을 끌며 모호한 자세를 보이곤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북한이 핵무장 포기라는 정상궤도에서 탈피하지 못하도록 못박자는데 정부정책의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와 관련,정부는 북한의 IAEA사찰 수용결정이 김일성의 직접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면서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핵문제에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다.

정부의 북한핵문제 관련 대응은 크게 보아 두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다.

우선 다음주초까지 「소규모 일괄타결」(Small Package Deal)을 이루어냄으로써 북한이 또다른 트집을 잡을 여지를 줄이자는 생각이다.이어 다음달 남북한특사교환이나 미국­북한 3단계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의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실현시켜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북한핵문제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해결」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사이의 뉴욕 연쇄실무접촉을 통해 집중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일괄타결」의 내용은 4가지.IAEA의 핵사찰개시,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시작,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미국­북한 3단계회담 개최일자를 한꺼번에 확정·발표하자는 취지이다.

이 가운데 핵사찰과 남북접촉은 북한이 우리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주는 「선물」이다.

한국과 미국은 IAEA사찰팀이 주말쯤 북한으로 떠나 다음주초 사찰에 들어가면 팀스피리트의 조건부중지를 선언하고 3단계 회담의 성사날짜를 확정해주겠다는 뜻을 이미 북한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우리와 미국의 이러한 일정에 북한이 호응해 다음주에 남북특사 실무접촉이 재개되고 3월초 특사교환,3월 중순쯤 미국­북한 3단계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들은 이러한 일정이 무조건 순탄하게 진행되리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북한은 IAEA 핵사찰팀에게 아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찰팀은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에는 입북하겠지만 남북한 특사교환에는 소극적으로 나옴으로써 정부가 구상하는 일정을 순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남북대화로 모아지는 셈이다.정부는 특사교환이 북한핵사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지만 원칙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방침이다.일단 미국­북한 3단계회담이전에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북한측에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올 때 특사의 상호교환이 아닌 서울·평양 어느 한 쪽만의 파견,혹은 특사교환이전의 합의,또 다른 형식의 남북대화도 미국­북한 3단계회담의 전제로 수용해줄 수 있다는 유연한 내부 견해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특사교환에만 응해온다면 특사회담및 미국­북한 3단계회담에서의 협상의제는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미국­북한 관계개선과 경제협력문제를 비롯,우리기업의 북한진출및 남북한 정상회담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