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명 TV양산기술 올해안에 개발/기능인력 훈련원 1백개 3년내 신설/2천년까지 5∼10개 신약개발 추진
정부가 16일 발표한 신경제기술개발 전략은 뒤떨어진 우리의 과학기술을 21세기초까지 G7(선진7개국) 수준으로 도약케 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과거와 같은 저임금 대량생산 체제로는 더이상 불가능하다.기술개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체제를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윤곽이 밝혀진 것이지만 소요예산과 시기등을 좀더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또 일반인들에게 기술개발 필요성을 주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각 부처별 기술개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처◁
차세대반도체 등 11개 전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G7)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휴먼로봇등 생명공학및 미래 복합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21세기 신산업 창출을촉진한다.앞으로 국력신장의 근간이 될 항공우주,원자력,해양 등 거대 과학기술을 우리의 능력범위안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한다.96년까지 국가 연구전산망을 구축해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한다.
▷상공자원부◁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올해 2천7백억원을 확보하고 산업기술대학(95),기능인력 훈련원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한다.미국과는 반도체등 첨단사업 분야의 합작생산및 기술도입에 힘을 쓴다.일본과는 산업현장 기술의 이전을 위한 중견 기술인력·정보교류에 주력한다.
▷체신부◁
올해안에 주전산기 Ⅲ(타이컴 Ⅲ)의 상용화를 끝내고 이보다 20배의 성능을 갖는 고속병렬 컴퓨터(타이컴 Ⅳ)의 개발에 착수한다.97년까지 주전산기 1백대를 동시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97년까지 4백여개의 공공 DB(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해 통신망과 연결,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재무부◁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과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대상 범위를 늘린다.반도체등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대상기계 의무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기술도입 소요자금도 해외증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도입 신고대상을 줄인다.정부가 직권으로 덤핑여부를 재심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농림수산부◁
쌀의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찰미등 특수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세계 최고품질수준을 달성한다.직파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96년까지 벼농사를 완전 기계화한다.5∼10㏊ 규모의 전업농,10∼50㏊ 규모의 영농규모 법인,50㏊이상 규모의 위탁영농회사및 농산법인등 기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육류의 고급화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품질개량으로 수입육과 차별되는 고급육을 생산한다.채소는 시설 자동화를 확대하고 과수는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한 화홍(사과),화산(배)등을 수출유망 품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건설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기술투자분의 20배를 도급한도 설정시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형 건설업체에 부설연구소 설치를 권장한다.입찰제도를 기술경쟁 체제로 바꾼다.주요 건설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3천3백억원을 투자해 신건설 자재,인텔리전트 빌딩,자동화 시공등 16개 과제를 수행한다.
▷보사부◁
2000년까지 5∼10개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 자원센터를 설립한다.암및 성인병을 연구,치료하기 위해 97년까지 국립 암센터를 세운다.
▷교통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고속철도의 자체개발능력을 확보한다.이를 위해 범정부적 고속철도기술 개발위원회를 설치한다.새로운 교통시스템인 경전철을 도입하여 수송효율을 높이고 경전철 개발팀을 구성하여 연관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노동부◁
시설이 우수한 훈련원을 95년까지 기능대학으로 개편해 새로운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양성한다.기타 훈련원은 직업 전문학교로 개편해 2급 기능사를 기르는 1년과정 중심으로 운영한다.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관리 공단에서 건립중인 9개 공동 직업훈련원을 2월말까지 대한상의에이관한다.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신인력」개발에 관한 연구체제를 구축한다.
▷교육부◁
이공계 대학 학생정원을 92년부터 해마다 4천명씩 95년까지 1만6천명 늘린다.올해부터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으로 석사 5백만원,박사 8백만원씩을 지원한다.
공업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3년 8만4천5백명에서 95년 10만7천명으로 늘리고 산업체근로자를 위한 특별 전형제도와 위탁교육제를 수요에 따라 확충한다.<정종석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신경제기술개발 전략은 뒤떨어진 우리의 과학기술을 21세기초까지 G7(선진7개국) 수준으로 도약케 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과거와 같은 저임금 대량생산 체제로는 더이상 불가능하다.기술개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체제를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윤곽이 밝혀진 것이지만 소요예산과 시기등을 좀더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또 일반인들에게 기술개발 필요성을 주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각 부처별 기술개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처◁
차세대반도체 등 11개 전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G7)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휴먼로봇등 생명공학및 미래 복합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21세기 신산업 창출을촉진한다.앞으로 국력신장의 근간이 될 항공우주,원자력,해양 등 거대 과학기술을 우리의 능력범위안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한다.96년까지 국가 연구전산망을 구축해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한다.
▷상공자원부◁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올해 2천7백억원을 확보하고 산업기술대학(95),기능인력 훈련원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한다.미국과는 반도체등 첨단사업 분야의 합작생산및 기술도입에 힘을 쓴다.일본과는 산업현장 기술의 이전을 위한 중견 기술인력·정보교류에 주력한다.
▷체신부◁
올해안에 주전산기 Ⅲ(타이컴 Ⅲ)의 상용화를 끝내고 이보다 20배의 성능을 갖는 고속병렬 컴퓨터(타이컴 Ⅳ)의 개발에 착수한다.97년까지 주전산기 1백대를 동시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97년까지 4백여개의 공공 DB(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해 통신망과 연결,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재무부◁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과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대상 범위를 늘린다.반도체등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대상기계 의무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기술도입 소요자금도 해외증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도입 신고대상을 줄인다.정부가 직권으로 덤핑여부를 재심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농림수산부◁
쌀의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찰미등 특수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세계 최고품질수준을 달성한다.직파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96년까지 벼농사를 완전 기계화한다.5∼10㏊ 규모의 전업농,10∼50㏊ 규모의 영농규모 법인,50㏊이상 규모의 위탁영농회사및 농산법인등 기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육류의 고급화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품질개량으로 수입육과 차별되는 고급육을 생산한다.채소는 시설 자동화를 확대하고 과수는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한 화홍(사과),화산(배)등을 수출유망 품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건설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기술투자분의 20배를 도급한도 설정시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형 건설업체에 부설연구소 설치를 권장한다.입찰제도를 기술경쟁 체제로 바꾼다.주요 건설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3천3백억원을 투자해 신건설 자재,인텔리전트 빌딩,자동화 시공등 16개 과제를 수행한다.
▷보사부◁
2000년까지 5∼10개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 자원센터를 설립한다.암및 성인병을 연구,치료하기 위해 97년까지 국립 암센터를 세운다.
▷교통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고속철도의 자체개발능력을 확보한다.이를 위해 범정부적 고속철도기술 개발위원회를 설치한다.새로운 교통시스템인 경전철을 도입하여 수송효율을 높이고 경전철 개발팀을 구성하여 연관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노동부◁
시설이 우수한 훈련원을 95년까지 기능대학으로 개편해 새로운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양성한다.기타 훈련원은 직업 전문학교로 개편해 2급 기능사를 기르는 1년과정 중심으로 운영한다.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관리 공단에서 건립중인 9개 공동 직업훈련원을 2월말까지 대한상의에이관한다.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신인력」개발에 관한 연구체제를 구축한다.
▷교육부◁
이공계 대학 학생정원을 92년부터 해마다 4천명씩 95년까지 1만6천명 늘린다.올해부터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으로 석사 5백만원,박사 8백만원씩을 지원한다.
공업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3년 8만4천5백명에서 95년 10만7천명으로 늘리고 산업체근로자를 위한 특별 전형제도와 위탁교육제를 수요에 따라 확충한다.<정종석기자>
1994-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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