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 사업비 50% 국고서 보조/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 30% 증액

이회창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밝힌 올해 정부 주요시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현재 마련중인 통합선거법이 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내년에 치러질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하겠다.북한 핵문제를 안보·외교정책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겠다.북한이 오늘 새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북한이 핵 사찰을 성실히 받고 남북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인 사업들을 하루 빨리 추진하겠다.군은 과학적인 자원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군이 되도록 하겠다.인권·환경등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무역과 투자·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와 통상분야의 외교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분야=경제제도와 관행을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쇄신하고 제도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국내산업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입제한제도,산업피해구제제도등 무역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외국인 투자 자유화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교육·금융·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지방의 발전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임금,금리,땅값등 생산비용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등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올해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를 93년보다 30% 늘어난 1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등 11개 선도기술개발사업등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겠다.30개 기초생필품 가격을 평균 4%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특별관리하고 1백40개 독과점품목의 담합인상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겠다.농어촌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안에 확정하려 한다.

▲환경·복지·사회분야=낙동강 수계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하수처리장 건설비등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겠다.전액 지방비사업이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했다.낙동강이외의 다른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사업의 세부계획을 곧 확정하고 물관리 행정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자동차 증가등에 따른 대도시 대기오염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그린라운드에 대비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무역협상 동향등에 적극 대응하겠다.

농어민연금 조기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하고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도 추진할 것이다.식품및 약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물질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겠다.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정,도로 교통 통신시설과 공공건물등에 적용하겠다.의약품 부작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도 설치 운영할 것이다.

올해안에 주택 55만가구를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81%로 높이고 7조8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을 확대조성하고 95년 실시예정인 고용보험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문화분야=신학기부터 전교조관련 해직교사의 교단복귀를 추진하겠다.국립중앙박물관 신축,경복궁 복원등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해외에 안장된 선열의 유해봉환과 독립운동사의 재조명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

기초적인 외국어교육을 조기실시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청소년들을 위해 수련시설등 제반환경의 조성과 함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행정쇄신·민생치안·공직사회분야=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경찰의 방범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민생치안 활동에 주력하고 유해환경정비등 범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사회의 각종 병폐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일상생활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공직사회의 낡은 행태와 관행을 바로 잡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깨끗한 정부,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