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실시한지 6개월이 지났다.실명제를 종합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당초 우려됐던 금융시장·증권시장·부동산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나 투기행위가 나타나지 않아 초기단계는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실시이후 걱정했던 경기침체 현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실명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통화를 과감하게 풀면서 경기진작에 주력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실명제 실시이전 보다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 일부 점포에서 실명위반 사건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고 시민들도 실시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같다.
이제부터는 초기단계의 연착륙을 발판으로하여 실명제 제도 자체를 정착시키는 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실명제는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니고 돈거래에 관한 오랜 관습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조치나 제도와 같이 단기간에 정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 국민은 돈거래가 노출되는 것을 아주 꺼리는 경향이 있다.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조선시대에 일부 탐관오리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주들로 부터 돈과 재물을 끌어 모으자 그들은 돈을 숨기는 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일제치하에서는 총독부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해 우리기업인이나 지주들로 부터 강제로 성금을 받거나 재산을 헌납토록 함으로써 돈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일반서민까지 돈거래를 비밀리에 하는 습성이 길러지게 된 것이다.
해방이후에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돈이나 값진 물건을 깊숙이 간직하는 습성이 그대로 전수되었다.근대적인 은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반인들이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보다는 집안 금고에 넣어 두거나 사채거래를 선호했다.이런 관습이나 거래형태는 돈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실명제 실시이후 그 이름이 한층더 유명해진 차명예금이나 도명예금은 과거의 비밀거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피해의식에다가 사채가 갖고 있는 고리의 매력이 금융기관 거래보다는 사채거래를 선호토록 했고 설사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일지라도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관습이 습성화된 것 같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차명거래와 도명거래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오랜 관습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고 금융거래에 관한 오랜 관행과 습성을 바꾸는 것이다.따라서 정책당국이나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보장하여 예금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동시에 금융거래의 관습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금융기관은 유교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인장거래를 어떻게 하면 서명거래로 바꾸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금융거래가 서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차명이나 도명거래는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그러나 서명거래를 일시에 실시하면 금융거래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기간 동안은 현재의 인장거래와병행해서 실시하되 서명거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서명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개발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거액의 차명예금은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차명거래를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한 현재의 차명예금은 줄어지지 않을 것이다.현재 차명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기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다.법적인 제재가 없는한 이들은 차명거래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도 일부는법을 어기면서 차명예금을 할지도 모른다.
실명제를 활착시키는 최선의 길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관습은 어려서 고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학교에서 인장 대신 서명(Sign)을 쓰는 관습을 길러 주어야 한다.각급학교가 학생들의 인장사용을 없애고 서명을 유도한다면 서명문화의 정착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오랜 관습을 바꾸는 것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힘만으로 어렵다.실명제 실시 반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이는 이 제도의 정착이 힘들다는 사실을국민 모두가 다시 확인했으면 한다.<논설위원>
실명제실시이후 걱정했던 경기침체 현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실명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통화를 과감하게 풀면서 경기진작에 주력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실명제 실시이전 보다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 일부 점포에서 실명위반 사건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고 시민들도 실시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같다.
이제부터는 초기단계의 연착륙을 발판으로하여 실명제 제도 자체를 정착시키는 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실명제는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니고 돈거래에 관한 오랜 관습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조치나 제도와 같이 단기간에 정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 국민은 돈거래가 노출되는 것을 아주 꺼리는 경향이 있다.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조선시대에 일부 탐관오리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주들로 부터 돈과 재물을 끌어 모으자 그들은 돈을 숨기는 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일제치하에서는 총독부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해 우리기업인이나 지주들로 부터 강제로 성금을 받거나 재산을 헌납토록 함으로써 돈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일반서민까지 돈거래를 비밀리에 하는 습성이 길러지게 된 것이다.
해방이후에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돈이나 값진 물건을 깊숙이 간직하는 습성이 그대로 전수되었다.근대적인 은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반인들이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보다는 집안 금고에 넣어 두거나 사채거래를 선호했다.이런 관습이나 거래형태는 돈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실명제 실시이후 그 이름이 한층더 유명해진 차명예금이나 도명예금은 과거의 비밀거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피해의식에다가 사채가 갖고 있는 고리의 매력이 금융기관 거래보다는 사채거래를 선호토록 했고 설사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일지라도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관습이 습성화된 것 같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차명거래와 도명거래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오랜 관습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고 금융거래에 관한 오랜 관행과 습성을 바꾸는 것이다.따라서 정책당국이나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보장하여 예금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동시에 금융거래의 관습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금융기관은 유교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인장거래를 어떻게 하면 서명거래로 바꾸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금융거래가 서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차명이나 도명거래는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그러나 서명거래를 일시에 실시하면 금융거래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기간 동안은 현재의 인장거래와병행해서 실시하되 서명거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서명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개발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거액의 차명예금은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차명거래를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한 현재의 차명예금은 줄어지지 않을 것이다.현재 차명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기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다.법적인 제재가 없는한 이들은 차명거래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도 일부는법을 어기면서 차명예금을 할지도 모른다.
실명제를 활착시키는 최선의 길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관습은 어려서 고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학교에서 인장 대신 서명(Sign)을 쓰는 관습을 길러 주어야 한다.각급학교가 학생들의 인장사용을 없애고 서명을 유도한다면 서명문화의 정착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오랜 관습을 바꾸는 것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힘만으로 어렵다.실명제 실시 반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이는 이 제도의 정착이 힘들다는 사실을국민 모두가 다시 확인했으면 한다.<논설위원>
1994-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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