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사찰 수용으로 분위기 고무/김 대통령,밤새 진전상황 직접체크/“북도 대결불원” 정책선택 폭 넓어져/다양한 대북카드 제시… 거리좁히기 가속화 예상

북한의 핵사찰 전면수용 소식이 전해진 16일 아침 9시 청와대는 주돈식대변인의 이름으로 환영성명을 발표했다.김영삼대통령의 취임이후 처음 나온 청와대대변인의 성명이다.최초라는 것도 그렇지만,우리정부의 공식입장보다 먼저 청와대성명이 나왔다는 점이 이채롭다.

주대변인은 『오늘의 성명내용은 북한 핵사찰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생각하고 구상하는 내용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례적인 청와대대변인의 환영성명 발표와 배경설명에 북한의 핵사찰수용 소식을 접하는 대통령의 기대가 잘 나타나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떤 현안보다 우선해 손수 챙겨왔다(정종욱외교안보수석).어느 누구보다도 이 문제로 많은 시간 가슴을 졸였고,그만큼 북한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린데 대해 기분 좋아하고 있다.청와대의 한 측근은 『어젯밤 잠을 못 주무셨는데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대통령은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회담을 시작한 15일 하오6시(우리시간)부터 16일 아침 7시까지 최소한 5차례이상 한승주외무부장관과 정수석의 전화보고를 들었다.

청와대는 우리정부가 취한 지속적인 대화노력의 천명과 한외무의 시의적절한 방미결정이 핵문제 해법의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온건론의 재확인,한반도위기설에 대한 유감표명이 북한 당국에 사찰수락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다.특히 한외무의 방미일정을 앞당겨 「중요한 순간」에 한·미간의 공조체제를 확인,과시한 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믿고 있다.이러한 결정들이 모두 김대통령의 직접 지휘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공」으로까지 평가하고 싶어한다.

청와대가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북한당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적 방향전환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문제해결의 시작일뿐이란 해석을 넘지 않고 있다.정수석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다만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긴장을 풀고,환영분위기를 감추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최소한 유엔안보리 회부에 따른 「대결국면」은 북한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또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대로 남북한간에 특사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가슴을 연 진지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에게 북한 핵은 우회할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장벽이었다.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야 할 통일정책이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묶여 있었다.경제활성화나 다른 외교정책도 북한핵파장의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해서 사실상 취임이후의 지난 1년은 반쪽 대통령이었다 해도 틀린 말이라 할수 없었다.민족의 명운이 걸린 셈인 핵문제의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청와대의 입장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찰수용으로 다시 열린 대화의 장을 최대한 활용,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있다.지난 1년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대북카드들이 화려하게 서울과 평양을 넘나들 것으로 예상된다.대북정책을 정권안보와 연계시킬 필요가 없는 최초의 문민대통령으로서,김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간곡하게 북한을 설득한다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는 것 같다.16일의 청와대 분위기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