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이 세미나에서 자기당 환경특위에 환경이란 말의 개념이라도 아는 사람은 담당 여직원 한명밖에 없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제일야당,나아가 우리 정치권의 전문능력이 어떤 수준인가를 말해주는 사례지만 한편으로는 구호와 명분의 총론정치가 정책과 대안의 각론정치로 바뀌는 바람직한 조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도 정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론을 마련한 모양이다.여야의원들이 함께 연구단체를 만들어 입법활동을 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키로 하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그동안 선거비용으로는 천문학적 과소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치생산성의 전제가 되는 정책능력향상에는 그토록 투자가 없었는지,뒤늦게 부산을 떠는것 같아 보기에 민망스럽기조차 하다.

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했다는 핀잔을 들을만큼 낙후된 정치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인데도 아직 그런 변화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의원 1인당 다섯명의 비서관을 쓰면서 대부분 지역구 뒷바라지에 돌리고는다시 정책보좌관의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들린다.

우리 국회의원은 반드시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국민세금으로 타야하고 여비서를 통해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얼마전 텔레비전에 소개된 독일 국회의원의 자취하는 모습에 비추어봐야 한다.국무총리도 국회보고내용을 직접 쓰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자신이 할말도 다른 사람이 써주고 그나마 호통이나 치는 식의 대정부 연설도 고쳐져야 한다.

정치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정책활동의 평가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들의 자세에 있다.

삭발·농성·단식 등 해프닝의 한건주의에 박수 아닌 야유를 보내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UR반대를 위해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국회의원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