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7명 7개시설 점검/감시장비 교체 등 2주이상 소요/미신고시설 빠져 핵무기개발 확인 한계

북한이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격 수용키로 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의 사찰수용은 북한이 최근 그들에 대해 경제·외교적 제재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국제사회의 압력을 비껴가는 전략적후퇴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 버틸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물론 체제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대 「사건」이 초래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또 하나 미국이라는 「슈퍼파워」행정부안에 대북강경기류가 일기 시작하면서 자칫 미국과의 직접대화등 지금까지 얻어놓았던 것을 일거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강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핵안전조치의 일반규정준수를 의미하는 「전면적이고 특별한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북한핵문제는 지난해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향후 NPT체제로 완전복귀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은 물론 절차와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사찰수용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우선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추진문제등 후속논의에 들어갔다.IAEA로서는 사찰단을 파견하는 한편 21일 열리는 올해 첫 정기이사회에서 향후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북·미 3단계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미양측이 제시한 전제조건,다시말해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IAEA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남북한간 특사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느냐는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지금까지 한·미양국정부의 북한핵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면 일단 사찰시행과정에서 「의심스런 부분」에 대한 사찰의 한계가 자연스레 떠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한 특사교환도 마찬가지다.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 팀스피리트훈련을 빌미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한간의 실무회담을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전력」을 갖고 있다.

남북한간,북·미간 대화과정에서 핵사찰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시 장애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IAEA는 이번주 안으로 사찰단을 출발시킬 예정이나 사찰활동에 통상 2주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3월초쯤에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점검이 끝나게 될 전망이다.북한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찰단이 돌아와 「기술적 판정」을 할때까지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6∼7명으로 구성되는 사찰단은 각 전문분야별로 북한의 7개 핵시설에 대한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확인하고 감시카메라의 필름교환및 배터리 교체,기타 봉인의 확인·점검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이 유지되고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정상사찰문제를 포함한 NPT체제로의 완전복귀가 여전히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북한으로서는 이번 수용으로 일단 상당한 시간을 다시 번 결과가 됐고 향후 영변주변의 미신고시설 사찰문제등을 계속 카드로 횔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이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