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건 「영구적인 정부」는 「변하는 정부」보다 변화를 싫어하게 마련이며,특히 정책입안에 있어 「만년 관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11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이 결렬된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 고급관료들을 겨냥하여 한 말이다.

미국이 연간 6백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시장개방 목표수치를 설정하려 했지만 일본은 「관리무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클린턴대통령은 작년 7월 당시 미야자와총리와 『시장개방점검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 합의를 끌어내놓고는 자랑스레 「대일승리」의 팡파르를 울렸었다. 그러나 7개월뒤 일본관료라는 까다로운 벽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무역협상전선에 나섰던 로이드 벤슨재무장관도 『일본의 어느 장관을 만나더라도 그뒤에는 골치아픈 관료들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실토했다.미측 협상대표인 보먼 커터 백악관경제보좌관은 『일본관료들은 「완고한 만다린(과거 중국의실세관료들)」처럼 변화에 미온적이다』고 푸념했다.

앨 고어부통령은 하타일외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일본관료들이 일본을 통제하여 미국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클린턴행정부는 호소카와총리의 일본내각이 대미무역흑자를 시정하려 해도 「소아적 이기주의」가 체질화된 관료들의 「철벽」에 부딪쳐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관료들은 누구인가.의원내각제하의 잦은 총선과 이에따른 각료의 뻔질난 경질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경제대국을 건설한 바탕에는 바로 이들 「관료엘리트」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적어도 대외문제에 관한한 담당과장의 말과 장관의 말에 한치의 틈도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의 직업관료들은 어떤가.소관분야 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또 각종 시책을 과연 얼마나 소신있게 집행하고 있는가.그러면서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는데도 「관료이기주의」에 젖어 변화에 거부의 몸짓을 하고있지는 않은지.일본관료들과의 다른 점과 유사점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