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31%가 규제적 성격… 경제부처 심해

총무처는 경제기획원등 40개 전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법령·직제·사무분장규정·위임전결규정의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기능은 총3만6천8백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번 정부기능조사작업 결과를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3권짜리 「정부기능총람」으로 편찬,발간했다.

조사결과 정부의 전체기능 가운데 30.9%인 1만1천3백94개가 규제적 성격의 기능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부처별로 놓고 볼 때 재무부 47.6%,상공자원부 35%,건설부 43%,국세청 54.2%등 경제부처의 규제기능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규제완화조치가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부처 가운데는 병무청(74.8%)·환경처(53.8%)가 규제비율이 높았고 통일원(13.2%)·통계청(6.5)이 낮았다.

정부기능 가운데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등으로 위임·위탁된 사무는 7천2백15개로서 전체기능의 20%에 불과해 내년 지방자치시대의 전면개막을 앞두고 보다 과감한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부처상호 중복되거나 환경변화에 따라 더이상 정부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 민간에 넘겨야 할 기능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별 기구개편및 기능조정작업에서 이 점이 획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