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업무·인사권 부단체장에 대폭 위임

지방 행정업무·인사권 부단체장에 대폭 위임

입력 1994-02-13 00:00
수정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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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국가공무원 전환 등 적극 추진

민자당은 12일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폭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부단체장을 지금의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책임감을 갖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한편 이들을 1계급 승진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출직 단체장은 대외적인 대표기능과 정치적 역할을 맡되 행정의 계속성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권과 행정업무등은 부단체장에게 대폭위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부단체장으로 승급의 길이 제한되게 된 직업공무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관료 출신인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전문관료로 성장해온 부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업무처리권한을 대폭 넘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총장은 그러나 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계권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994-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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