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화요각의… 내주부턴 월요일에

설날연휴 때문에 평소 보다 이틀 앞당겨 화요일인 8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는 재무부의 농어촌특별세법제정안등 21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상오 10시에 시작된 각의는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회창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길어져 정재석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진행됐다.이총리는 상오 11시 회의가 끝날 즈음 도착해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한승주외무장관이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신 나온 홍순영외무부차관은 오는 4월 안으로 소말리아에 파견돼 있는 상록수부대를 전원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보고.

홍차관은 『현지 사정이 파견 때와 크게 달라진 데다 우방국들의 전투부대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록수부대의 활동지역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현지에서 받았으나 이동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기간도 2개월이나 걸려 처음 예정보다 앞당겨 철군키로 했다』고 밝히고 『철수경비는 유엔에서 부담한다』고 설명.

이와 관련,정준호국방부차관은 『각각 1천명 정도 규모의 소말리아 무장세력 2개파가 수도인 모가디슈를 주전장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투가 본격화되면 모가디슈의 공항과 항만등 주요시설이 봉쇄돼 철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조기철수가 바람직하다』고 첨언.

○…경제기획원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일부 직제내용이 부처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다』면서 수정해 줄 것을 요구.

서장관은 『경제기획원의 직제개정안에서 복지생활과의 업무 가운데 「국민연금등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의 발전」과 「노령화·여성참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등은 보사부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

이에 대해 정부총리는 『경제기획원은 가능한 각 부처의 업무와 중복되는 기능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서장관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피력.

○…이날 각의에서는 국무회의규정개정안을 의결,매주 목요일에 열리던 정례국무회의를 월요일로 소집일자를 조정.이와 함께 차관회의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이에 따라 다음주 제7회 국무회의부터는 월요일에 소집될 예정.

<의결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제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정안 ▲석유사업법개정안 ▲석탄산업법개정안 ▲광업법개정안 ▲한국석유개발공사법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