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북한의 전면핵사찰 수용거부 때문이다.미국이 강요하면 핵확산방지협정(NPT) 탈퇴유보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완강한 태도다.미국도 이번엔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다.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때까지 결말이 나지않으면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것이다.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유감스런 상황전개다.

미·북한의 대결국면과 핵문제의 안보리회부 그리고 한반도 긴장고조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바 아니다.대통령주재 안보장관회의가 열리고 외무장관이 예정을 앞당겨 방미길에 오르는등 정부가 대응을 서두르는 이유다.외무장관은 한미외무회담등을통해 공동대응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최근 미국쪽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일부 사실도 아닌 강성기류의 보도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북한핵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해왔다.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의 핵개발포기와 투명성 보장이라는 원칙까지 양보하는타협도 해야한다고는 생각지않는다.지금 북한의 태도는 바로 그러한 원칙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며 따라서 미국의 단호한 거부대응은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작년3월 NPT탈퇴발표이후 지난 1년동안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양보만 거듭하는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불만이 있었다.대화타결의 소망때문이었겠지만 결과는 어떤가.북한은 NPT탈퇴발표 당시의 입장에서 한걸음도 후퇴하지 않고있다.이제는 북한의 핵을 묵인하든지 아니면 채찍을 들어야할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핵을 묵인할 수는 절대없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우리가 들수 있는 그 채찍이 바로 안보리 회부및 제재다.현재로선 그것이 불가피 하다는데 한미양국 정부는 합의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이 가져올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감안,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것 또한 공감하고 있다.우리 대통령이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라 할수 있다.안보리회부가 곧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이전 단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다.북한핵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좌우할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끈질긴 대화타결의 노력과 함께 「유엔 제재의 실시」로 야기될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한 철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싯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