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압수땐 자신감… 하룻만에 “소득 없다”/“물증확보 계속” 발표는 구색갖추기 인상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 수사는 「속전속결」의 결의를 다졌던 검찰의 수사초기의 자신감과는 달리 뇌물거래의 규모나 정치권인사들의 관련전모등에 대한 속시원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채 사실상 종결돼 아쉬움만 남겼다는게 법조계주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 사건 관련인사들의 사법처리범위를 놓고 6일부터 여러차례 수사지휘간부와 실무검사들간에 상당한 의견을 교환한 서울지검은 7일 상오 대검등 수뇌부에 자문을 구하는등 고심끝에 한국자보 김택기사장만 구속키로 결론을 내려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면서 「한건」할 것같은 분위가와는 대조적인 모습.

검찰은 또 이날 중간수사발표에서도 그동안 소환됐던 인사들에 의해 거명됐던 의원들의 명단확인조차 거부하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

검찰은 이날 자보측이 민주당 김말용의원외에 야당의원 2명에게 로비를 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이들 의원들의 이름을 밝힐 경우 명예훼손 등의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거명을 삼간채 『한 의원에게는 자보측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실패했으며 다른 한명은 아예 접촉시도를 하지 않았다』고만 설명.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위기가 심한 굴곡을 보여 수사가 예측불가능할만큼 어려웠음을 반증.

검찰은 지난 5일 전날밤 자보측이 빼돌렸다 압수당한 서류상자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듯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다 6일 상오에는 『자보임원들에 대한 밤샘조사결과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며 위축된 모습.

그러나 이날 하오의 브리핑에서는 다시 8백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돌연 활기를 띠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7일 상오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특별히 더이상 밝혀낸게 없다며 맥빠진 모습.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관련,김사장 등 자보간부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예금계좌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예금계좌추적 등 물증확보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해보려는 구색갖추기가 아니냐는 지적.

검찰은 특히 서울 송파구 방이동이창식전무의 집에서 확보한 예금통장가운데 이번 수사에 단서가 될만한 예금계좌 하나를 찾아내 조사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칙론만 고수.

○…검찰은 자보측의 비자금조성과 관련,직원들의 사회보장비등 명목으로 2백2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계획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수사는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비자금 등 부수적인 문제에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의사가 없음을 시사.

○…이날 하오1시40분쯤 구속집행된 김택기자보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다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만 밝힌뒤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출발.

김사장의 구속과 관련,검찰주변에서는 재벌인사등이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같다고 한마디씩.

그동안 이 규정은 교통경찰에게 무마비조로 돈을 건네주려는 교통법규위반사범에 주로 적용돼왔을 뿐이며 더욱이 이번처럼 세인의 주목을 끄는 사건에서는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

따라서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이 더이상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궁여지책 끝에 이를 적용한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뇌물사건을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의 반영인 것으로 분석.<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