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R개방이행계획서 작성

정부는 오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쌀·보리·콩·옥수수·유채 등 5개 농산물에 대해 매년 2백28억원씩 모두 2천2백86억원의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국내 보조금은 정부 수매가와 국제 가격과의 차액에 수매량을 곱한 액수를 말한다.

축소하는 보조금 액수는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이들 품목에 지원한 연평균 보조액 1조7천1백86억원의 13.3%에 해당한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7일 국회 UR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해 타결된 UR농산물 협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방이행 계획서를 작성,오는 15일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김장관은 그러나 다른 품목에 대한 국내 보조는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키거나 생산 또는 가격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