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2천6백억불… 소폭 늘어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7일 1백15개 소규모공공사업을 폐지하고 도로건설과 직업훈련강화를 위한 지출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액 1조5천1백80억달러의 95회계연도(94년10월∼95년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경제여건의 호조와 지난해 발표한 사업축소계획으로 연방정부의 95회계연도 재정적자를 1천7백61억달러로 잡고 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9년(1천5백25억달러)이후 6년내 최저수준이지만 의료보험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불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새 예산안에 대해 의회내 보수파에서는 지출과 적자규모가 납득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진보파에서는 공공주택건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에 인색한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2천6백37억달러로 계상된 국방예산안은 94회계연도보다 소폭증액된 것이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오히려감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냉전의 절정기이던 85회계연도보다는 35%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국방예산의 감축추세는 장기적인 전력축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나 2개의 지역분쟁에 동시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관리는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도 지역분쟁시 있을지 모를 미사일공격에 맞서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위망구축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별들의 전쟁」계획으로 잘 알려진 전략방위구상에는 32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