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시한연장 어렵다” 판단/“도발땐 정권 종말” 강경자세 확인

미국방부가 미군예비부대에 팀스피리트훈련의 참가준비를 지시한 것은 북한의 핵사찰전면수용여부를 밝히라는 최후통첩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2일까지 사찰을 받지않을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참가병력을 바로 한국으로 출발시키겠다고 한것은 더 이상의 시한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대응은 지난주말 올브라이트 주유엔 미국대사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대표들에게 북한핵사찰문제의 진행상항을 설명함으로써 안보리를 통한 대북한제재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두가지로 해석할수 있다.

하나는 북한핵문제가 외교적 노력으로 풀리기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판단,협상실패시 대책의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팀스피리트재개와 함께 3월하순엔 패트리어트미사일을 한국에 배치,유엔의 대북한제재에 따른 대비태세를 갖춰 나간다는입장이다.만약 북한이 22일의 시한을 넘기면 IAEA는 북한핵문제를 안보리로 회부하고 안보리는 대북한제재에 착수하는 것은 불보듯 분명한 상황이다.

북한핵문제가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될 경우 미국은 전투기증파,한반도 인근해역으로의 항공모함배치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전면적인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마지막까지 최대의 압력을 가해 보겠다는 일종의 「위협시위」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인상은 미국방부가 주요언론에 흘린 「신 대한방위전략」과 「국방정보국 비밀보고서」내용에서 느낄수 있다.

6일자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양국은 단순히 방어만하는 것이 아니라 역습과 반격을 가해 평양을 점령하고 김일성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신방위전략」을 대서특필 했다.

팀스피리트훈련참가 준비지시도 미국방당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흘린 감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새로운 대한방위전략이 최종적인 협상압력용일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미정부가 북한남침시 반격을 통해 평양점령의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다.유엔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지도부가 그 반발로 남침도발을 꾀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종말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면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련의 강경대응으로 IAEA와 북한간의 핵협상이 막판에 결실을 거둘 가능성도 없지않으나 이에 앞서 미­북한간의 막후접촉을 통해 다시 한번 조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이런 측면에서 빠르면 금주중 미­북한 뉴욕 비공식실무접촉이 예상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