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율을 현재 1백50%(공장도 가격기준)와 20%에서 1백85%와 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5일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재무·상공·교통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율 인상방안을 논의했다.이는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유가하락으로 6천억∼7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재무·상공·교통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율 인상방안을 논의했다.이는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유가하락으로 6천억∼7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4-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