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적을수록 좋고 목적세는 없을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의 여론이다.그러나 우리는 과거 방위세를 물었고 지금은 교육세를 내고 있다.둘 다 목적세이다.

요즈음은 수천년동안 우리 민족의 생존과 문화를 지탱했고,지난 40년간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 온 농·어업이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통계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온 국민이 알고 있으며,특히 농어민의 허탈과 불안감은 형용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우리의 취약한 농어업이 개방경제 체제에서 숨을 거두지 않도록 응급수혈을 하는 한편 보약을 투여해 튼튼한 체질을 갖도록 총력을 기울이자는 의지로 볼 수 있다.정부의 이런 의지는 과거에 없던 일로 농어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환영받고 있다.지난 수년동안 농협 등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농촌부흥세의 신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농어촌특별세를 비판하고 있다.유감스러운 일이다.「국제화시대」에 접어드니 국내 농업이 없더라도식량안보에는 염려가 없다는 인식인지,아무리 투자해도 우리의 농어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농특세는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대신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특정한 정책에 따라 얻는자와 잃는자가 분명하다면 정부가 양자간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특세 부담은 개방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사업자·사치품·자산소득을 많이 얻는 계층에 얹어야 한다.가격하락의 혜택을 입는 소비자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UR타결이 우리의 총체적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에 따라 이 협상에 동의했을 것이다.그러나 UR때문에 농어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내 및 해외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힘입어 수출을 비롯한 도시산업이 성장하면 농어가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고 일부 생산물의 시장도 넓어져 보탬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런 기회도 농어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대할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농업은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생산기반에 꾸준히 투자하고 유통조직과 경영방식에 혁신을 기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지닌 일본은 농지자원과 산촌개발 등 농업기반에 엄청난 투자계획을 세웠다.또 규모화를 위해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산조직을 육성했다.지난 28년동안 토지개량에만 48억엔을 투자했고 앞으로 10년간 41조엔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일본의 농지 면적은 우리의 2.5배이다).

우리나라도 농어촌발전 종합계획(92∼98)에 따라 42조원의 투자를 진행중이지만 이것만으론 크게 부족하다.농지기반에 관한 추가수요만 보자.

정부는 쌀의 경우 2001년에 가더라도 현재의 자급수준 97.3%를 유지하겠다고 한다.이를 위해 97만㏊의 논에 벼를 심고 기술혁신과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47%나 낮추겠다고 한다.현재 수리답률이 74%라고 하나 5년 빈도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논은 겨우 52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45만㏊를 이 수준까지 보강하는데 앞으로 7조5천억원이 든다.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경지정리와 집단화에도 9조원이 소요된다.

대단위 영농의 최적지는 간척 농지이며,이미 착수중인 9개 지구는 앞으로 10년내에 2조7천억원을 들여 완공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17만㏊의 국토가 생긴다.

물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용수로의 대부분이 흙으로 돼 있어 낭비가 많다.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려면 2조8천억원이 든다.

이밖에 영농규모화 사업,기계화 지원,농어촌 하부구조 확충 등을 제대로 하려면 2010년까지 위에 열거한 추가적 투자수요 외에도 훨씬 많은 공공재원이 필요하다.<단국대교수·농업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