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관련 북한이 무력공격땐 한·미 4개월만에 승리”

“핵관련 북한이 무력공격땐 한·미 4개월만에 승리”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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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연구그룹,북핵제재관련 보고서/걸프전 규모의 미군병력 투입/서울 선제피습땐 수십만명 사상

미하원의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당연구그룹(DSG)은 북한핵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로서 군사작전을 벌이면 4개월만에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일 산케이신문이 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전투부대의 절반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승리는 확실하나 희생이 매우 클 것으로 지적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는 조총련 및 일본 사회당의 북한과의 동맹관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약 2백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DSG가 의회의 심의자료로 펴낸 이 보고서는 북한핵 문제가 외교수단및 경제제재로도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무력공격으로 나올 경우를 상정한 군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방부 분석에 의하면 일반 무기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면 걸프전 당시와 같은 규모의 미군이 투입되고 한국군이 북한과 대항하면 4개월만에 승리할수 있으며 ▲그러나 1백10만명에 달하는 북한 인민군의 장비와 훈련도,기습능력이 탁월하고 휴전선 부근에 70만명이 전진배치되어 있어 종합적인 공격력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과 비교될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휴전선에서 45㎞ 떨어진 서울은 북한군에 공격받을 것이 확실해 한국측에 수십만명,미군에 수만명의 사상자가 나와 한국경제는 철저히 파괴될 가능성이 크고 ▲미군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반격하는 계획으로서 「USFK 50­27」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 계획에는 주한미군외에 중장비 육군여단 11개,경장비 보병여단8개,전투비행중대 34개,폭격기비행중대 4개,항공모함 기동부대 6개등 미국 전전투부대의 절반이상을 투입토록 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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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나리오는 또한 북한이 6·25동란때를 거울삼아 미군의 보급기지인 일본내미군기지를 핵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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