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핵 폐기보다 대량제조 방지 역점/인권 위주 대중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지명자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클린턴미행정부의 향후 북한핵문제 대응과 관련,많은 시사를 던져주고있다.

현직 국방부 부장관이기도 한 페리지명자가 2일 자신의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언급한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3가지 대목에서 매우 주목되고있다.

첫째는 미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그들이 장차 「핵강국」이 되지않도록 하는데 맞추고있다는 것이다.페리지명자는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할 경우 수년안에 10개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만약 북한이 소량의 플루토늄으로 이미 한두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경우 이를 찾아 폐기토록하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들이 소량의 핵무기제조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핵무기를 대량 제조하는것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것이다.『우선은 과거는 제쳐두고 장래에 대한 보장만 받아내자』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이같은 미국의 북핵대응정책은 클린턴대통령이 작년에 밝힌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수없다』는 언급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고있는 것으로 봐야하며 『은닉된 핵무기의 폐기』가 또하나의 숙제를 남기게되는 셈이다.

둘째,미국의 대외정책수행의 우선순위면에서 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를 중국의 인권문제보다 더 중요시해야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미의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클린턴행정부가 이처럼 정책의 선후를 명시한것은 처음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중국인권개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연장과 인권문제를 연계한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도 볼수있다.

물론 국방부와 국무부의 견해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지만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대북경제제재를 취해야할 상황에 이를 경우 중국의 인권개선이 미흡하다해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조건으로 MFN을 연장해주는 「주고받기」가 가능할수있음을 뜻한다.

셋째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당분간 외교적 노력을 더 하겠지만 나중에 「채찍」도 사용할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에 대한 패트리어트배치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한것이 주목된다.

채찍의 사용시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핵안정성확보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할때부터 일것이다.미국행정부측은 오는 22일 빈에서 열리는 IAEA이사회가 핵사찰합의를 독려하는 어떤 계기는 될지몰라도 「합의시한」으로 볼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디디 마이어백악관대변인).그러나 페리지명자는 대북한 국제제재가 임박해오고있다고 말함으로써 시한이 무작정 멀지는 않을 것임을 비쳤다.

미상원이 북한의 핵사찰 계속 거부시 전술핵무기의 한국재배치,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주한미군의 증강을 촉구하고있는 가운데 이뤄진 페리장관지명자의 북핵관련언급은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일고있는 강성기류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