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에 체불임금 청산 유도”

3일 열린 국무회의는 최근 있었던 농민·대학생의 폭력시위 탓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회창국무총리는 시위관련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지시하면서도 『문민정부인데…』라며 과격시위에 대해 거듭 개탄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각의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소법제정안등 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2일 현재 2백4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만8천명의 임금 5백86억원이 체불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남장관은 『이 가운데 2백32개 업체의 5백83억원은 임금채권을 통해 청산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설날전까지는 31개 사업장 99억원만이 청산될 전망이어서 일부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

정재석경제부총리는 1월중 물가와 관련,『지난달 보다 소비자물가는 1.3%,생산자물가는 1.1%가 상승했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이 2.7%상승해 물가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이총리는 『각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물가를안정시키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

○…1일 있은 전국농민대회 폭력시위와 관련해 이총리는 『평화시위를 약속해 집회를 허가했는데 결과적으로 3백여명이 부상을 입는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유감을 표시.

이총리는 『문민정부아래에서 과거와 같은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의법처리하겠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위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총리는 또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마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품수수설까지 나돌고 있는데 사직당국의 단속실적은 미미한 것 같다』고 질책.

<의결안건>▲한국한의학연구소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안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규제법시행령개정안 ▲국민영양개선령개정안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