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조달·실제활동 내역 보고 지시/의혹 시각속 본인들 “단순시찰” 주장

여야의원 9명이 원자력문화재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두고 정가에 말들이 많다.

이번 외유에 참가한 의원은 민자당의 심정구 박우병 나오연의원,민주당의 유준상 유인학 최두환의원,새한국당의 장경우의원,무소속의 김정남 이학원의원등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박11일의 일정으로 일본·프랑스·영국등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원자력시설의 시찰및 주민들과의 대립해소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외유를 떠났으며 또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들러서는 주민들과 좌담회를 갖는등 충실한 해외의정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정구의원).호화판 사치관광으로 흐르는 일반적인 의원외유와는 궤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부동반에 대해서도 자기부담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덧붙인다(유인학의원).

또한 원자력재단측이 여행경비를 제공한 외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지난해에도 경과위·상공자원위 소속의원 10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왔고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을 든다.

이와 관련,재단측도 해외 원자력시설 시찰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로 지난해만도 해당지역 주민등 여덟번에 걸쳐 90여명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민자당은 정책조정실과,민주당은 정책위와 협의해 인원등을 결정했으며 무소속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및 발전단지 후보지역출신 의원을 선정했다고 강조한다.

이런 측면을 감안,여야 모두 당지도부가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한동 민자당총무는 『원자력재단은 한전산하 비영리재단으로 이해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성호수석부총무도 『이번 외유는 재단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특히 당과의 협의과정도 거쳤다』고 역시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지난90년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상공위 소속 의원들의 외유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반응이다.당시 상공위의원들은 이해단체인 자동차공업협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관광여행을 다녀 왔었다.

그러나 이들에게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쪽도 만만치 않다.더욱이 이들이 원전건설후보지역 출신이거나 원전건설 관련상임위인 상공자원·재무위 소속이어서 재단측이 원전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성 외유를 주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경비로 외유를 하지 않았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인을 동반,공식일정이 아닌 별도일정을 가진 점이라 할 수 있다.부부동반을 한 의원은 유준상 유인학 최두환 장경우의원등 4명으로 모두 파리에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원자력과 관련이 없는 의원이 끼어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들이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측은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민자당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부부동반을 한 것은 해외시찰목적이 아무리 타당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다분히 「부부동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면서 노동위의 돈봉투사건과 연관지어 정치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와대는 여행경비의 조달과 해외에서의 실제활동내역을 정확히 파악,보고토록 민자당에 지시했다.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외유를 다녀온 의원의 대부분이 원전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경우여서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지 모르나 부부동반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차제에 다른 협회의 지원이나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제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의원외유를 마냥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 이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때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결국 국회법에 따라 외유의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되 국회차원에서 비용등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