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임금 3%내 인상 지도/공산품·농축수산물 수급·값 조절/양파·마늘 추가수입·매점매석 단속

경제기획원이 2일 발표한 올해 물가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건자재및 건설인력의 수급불안을 사전에 방지한다.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지도한다(기본급 3%이내).경총과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지난 해보다 빨리 도출토록 분위기를 조성한다.투기추적에 유용한 세대별 주택전산망 등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최소화=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경영쇄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한다.불가피한 경우에도 서비스 수준,물가에의 영향,이용자의 부담정도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조정토록 한다.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넘겨진 공공요금(청소료·상하수도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리도록 한다.

◇농수축산물의 수급원활화및 가격안정=최근 급등하는 양파가격을 연초보다 떨어뜨리기 위해 이미 수입한 물량을 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고(오는 5일까지)2월중 3천t을 추가 수입한다.

◇공산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수입선 다변화 품목(현재 2백33개)가운데 법랑·유리및 플라스틱 가정용품 등 소비재를 우선적으로 제외한다.상반기에 국제가격이 오르거나 수급이 불안한 국제 원자재 중 원목(2%→1%)·면사(8%→4%)·옥수수(5%→2%)등 28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내려 가격 상승요인을 낮춘다.수입가격 표시제 대상품목을 현재 1백2개에서 자석요·자전거·유모차·등산화·무선호출기·합성수지제 가방 등을 추가,모두 1백8개로 늘린다.건자재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철근 70만t·시멘트 1백50만t등 적정 재고를 유지한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음식비·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상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한다.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에 올리되 인상률이 연간으로 6%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다.1·4분기에는 학원 수강료 인상을 자제하고 그 이후에는 작년도의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 범위에서 올리도록 유도한다.

◇물가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부처마다 소관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반장을 주무 부처 1급 또는 국장으로 하고 반원은 관계부처 과장·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을 운영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