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농업은 UR의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농업이 존속 될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오히려 UR의 충격은 농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농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특히 대통령이 농업을 살려야 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용단을 내리게 만들었다.

○자급목표 제시를

이러한 전국민적 관심과 국정수행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나라 농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농업에서의 발상의 대 전환을 필요로 한다.밖으로는 UR에 의한 세계자본 질서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안으로는 5∼10년 이내에 농업경영농민이 30만도 못될 것이고 이들이 13개정도 품목의 농사를 지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나라 농업은 대농경영에 의한 자본제적 농업으로 변할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과학적 자료의 토대위에서 모든 정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큰 변화를 대비하면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몇가지 중요한 과제들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농업종사자가 농업만으로 비농업 종사자들과 소득 수준이 비슷해야만 한다.이러한 보장의 전망이 없으면 농사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국가는 쌀생산자급목표를 비롯한 주요농산물의 자급생산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이것을 지킬 확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만 농민이건 도시자본이건 농업에 참여 할것이다.

셋째,올바른 농지제도의 확립이다.현재의 농지문제의 핵심은 대농경영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농지투기를 막는 것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농지소유를 자유화해도 도시자본은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농업에서의 이윤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농 육성해야

농사지을 사람은 농지의 사용료만 내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 농지신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농지신탁기구에서 농지임대차업무도 담당하고 농지구입기금을 조성하여 농지매수·매도사업도 담당하여 장기 상환방식에 의한 농지구입제도를 만들어 농업경영자에게 자금부담도 줄여주고 농지유동화의 길도 열어주는 제2의 농지개혁이 필요하다.제2의 농지개혁은 소농의 농지를 대농에게 소작을 주거나 장기상환제도를 통하여 대지주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된다.이것이 농지은행이건 어느 기구가 담당하건 구체적 문제는 차후에 다루면 된다.

넷째,농업이 경제행위로서 국내·외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12∼13개의 중요농산물에 대해 전업농적 대농경영에 의한 기업농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지역단위 생산자조합으로부터 전국단위의 품목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생산자조직이 생산조절·유통·저장·가공,심지어 수출입까지도 직접 담당하는 체제로 농업전반을 개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때 농협은 종합농협으로서의 역할이 대폭 감소 되기 때문에 현재의 농·축협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린라운드 대비

다섯째,앞으로의 농업은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대비하는 농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또 한번의 전면적 위기를 맞게 될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두개의 축으로 육성되어야 한다.하나는 기초식량의 물량공급을 위하여는 기업농적 대농경영에 의한 품목별생산조합으로 육성하고,다른 한쪽 소규모의 가족농은 유기농으로 육성해야 한다.전인류의 관심이 환경보존과 건강식품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 소비자의 기호도 고품질 다품종의 추세로 가기 때문에 유기농 발전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나쁜 수입농산물을 막고 국민에게 건강식품 공급을 위하여 소농은 유기농조직으로 묶어 도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직거래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유기농을 육성해야 한다.앞으로의 미래농업은 반드시 유전공학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비료와 농약이 개발될 것이다.때문에 지금부터 환경보존형 농업을 미래농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농어촌사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