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최고/탈냉전불구 정부서 적극 지원

【뉴욕=임춘웅특파원】 미국정부의 주선으로 이뤄진 미군수산업의 해외무기판매고는 작년에 3백40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정부가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안보를 내세워 무기확산 금지를 주장하면서도 국내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무기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정부의 무기수출정책이 흔들림에 따라 무기확산 위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와관련,윌리엄 페리 국방부 부장관은 『무기수출은 실질적으로 실업률의 감소등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보다는 서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널지는 특히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해외무기판매는 러시아 중국 유럽등의 무기판매가 근년들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9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의회조사국 통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고는 92년에 개도국들의 총 무기구입액 2백39억달러 가운데 57%를 차지해 87년의 13%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저널지는 또 무기구입국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서긴장완화로 전반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태국·대만등 일부 국가들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 시장확보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간에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지는 이어 러시아는 말레이시아의 구소련제 미그기수입을 계기로 아시아지역으로 무기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핵사찰을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수출하고 있다고 저널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