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새달 국회 꼭 처리”/김 대통령 강조

“정치개혁법 새달 국회 꼭 처리”/김 대통령 강조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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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8일 정무1장관실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치개혁 관련법안들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당정간 이견이 실제이상으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물밑에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어 ▲다수결의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의 정립 ▲국회개회기간의 행정마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생산적인 국회상을 세우도록 당부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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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법제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명확하지 않은 법령들을 잘 정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김영만기자>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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