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된 두가지 경제조치는 비록 뉴스의 초점이 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정책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다.그 하나는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의 설치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이다.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은 앞으로 외국인의 투자인가 승인과 동시에 기업설립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인허가신청을 일괄처리 해주는 원스톱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인토지취득법」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외자도입법에서 허용하는 9백98개 업종에 대해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살 수 있게 되어 있다.공장용 토지 뿐 아니라 외국인 임직원과 외국인 업체에 근무하는 국내근로자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용 부동산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창구를 일원화하는 원스톱제와 외국인의 토지취득확대조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한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곳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부동산을취득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있다.최근에는 노사분규가 거세지면서 투자를 한 외국인 업체마저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기업이 「떠나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한국」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조치는 뒤늦기는 했지만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외국인투자유치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개도국들만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개도국은 물론이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 무역진흥공사(KOTRA)가 미국의 50개 주에 외국인투자유치를 문의하는 서한을 보냈더니 일부 주는 지사가 직접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고 어느 주는 투자담당 공무원이 KOTRA 미주본부 사무실로 달려 왔다는 것이다.어떤 주는 빈공장이 많이 있으니 한국기업이 원한다면 토지는 물론 공장건물까지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KOTRA 관계자는 밝혔다.
선발개도국인 싱가포르와 대만 등과 같은 나라는 총리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발벗고나서고 있다.오작동 싱가포르총리는 지난 92년초 반도체공장의 유치를 위해 선진 각국을 순방했다.수상이 직접나서 『진출사가 요구하는 조건은 모두 수용하겠다』다짐을 하는 파격적인 유치작전이 주효하여 공장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대만 역시 다국적 기업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대만정부는 지난해 7월 아태무역중심프로젝트라는 중단기 경제활성화조치를 발표하면서 투자유치를 첫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외국기업유치를 위해 이등휘총통이 직접나서 외국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 각 장관들도 해당부서와 관련된 외국기업유치에 열심이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 수주를 조건으로 독일 벤츠사를 유치했고 보사부장관은 선진국 유명제약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방문길에 나서는 등 장관들이 유치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기업을 단기간에 최고로 많이 유치한 국가일 것이다.이 나라는 우리 정부가 실시할 계획인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나라다.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가면 『투자나 기업활동에 관한 것이 모두 해결된다』고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칭찬할 정도라고 한다.이 나라의 성공적인 외국기업 유치작전은 한 때 『일본과 한국을 배우자』고 했다가 이제는 『한국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선언한 마하티르 총리의 천재적인 비즈니스 정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도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뛰어야 할 것이다.각 부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이 한국을 찾아온 외국기업인마저 선별해서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다.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재무부나 상공부의 업무로 여겨서도 곤란하다.이번에 발족한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도 그렇다.그 단장이 재무부 제2차관보로 되어있다.꼭 직급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내 도지사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아마 각도 지사들은 국내 연고기업을 도내 공단에 유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우리 지사들도 미국 주지사처럼 외국기업과 접촉하고 직접 유치활동을 벌어야 할 시점이다.재외 공관장 역시 수출신장과 외국기업 유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외국기업이 「떠나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한국」으로 만들자면 고위공직자 모두가 투자유치단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논설위원>
「외국인토지취득법」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외자도입법에서 허용하는 9백98개 업종에 대해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살 수 있게 되어 있다.공장용 토지 뿐 아니라 외국인 임직원과 외국인 업체에 근무하는 국내근로자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용 부동산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창구를 일원화하는 원스톱제와 외국인의 토지취득확대조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한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곳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부동산을취득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있다.최근에는 노사분규가 거세지면서 투자를 한 외국인 업체마저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기업이 「떠나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한국」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조치는 뒤늦기는 했지만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외국인투자유치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개도국들만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개도국은 물론이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 무역진흥공사(KOTRA)가 미국의 50개 주에 외국인투자유치를 문의하는 서한을 보냈더니 일부 주는 지사가 직접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고 어느 주는 투자담당 공무원이 KOTRA 미주본부 사무실로 달려 왔다는 것이다.어떤 주는 빈공장이 많이 있으니 한국기업이 원한다면 토지는 물론 공장건물까지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KOTRA 관계자는 밝혔다.
선발개도국인 싱가포르와 대만 등과 같은 나라는 총리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발벗고나서고 있다.오작동 싱가포르총리는 지난 92년초 반도체공장의 유치를 위해 선진 각국을 순방했다.수상이 직접나서 『진출사가 요구하는 조건은 모두 수용하겠다』다짐을 하는 파격적인 유치작전이 주효하여 공장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대만 역시 다국적 기업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대만정부는 지난해 7월 아태무역중심프로젝트라는 중단기 경제활성화조치를 발표하면서 투자유치를 첫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외국기업유치를 위해 이등휘총통이 직접나서 외국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 각 장관들도 해당부서와 관련된 외국기업유치에 열심이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 수주를 조건으로 독일 벤츠사를 유치했고 보사부장관은 선진국 유명제약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방문길에 나서는 등 장관들이 유치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기업을 단기간에 최고로 많이 유치한 국가일 것이다.이 나라는 우리 정부가 실시할 계획인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나라다.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가면 『투자나 기업활동에 관한 것이 모두 해결된다』고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칭찬할 정도라고 한다.이 나라의 성공적인 외국기업 유치작전은 한 때 『일본과 한국을 배우자』고 했다가 이제는 『한국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선언한 마하티르 총리의 천재적인 비즈니스 정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도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뛰어야 할 것이다.각 부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이 한국을 찾아온 외국기업인마저 선별해서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다.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재무부나 상공부의 업무로 여겨서도 곤란하다.이번에 발족한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도 그렇다.그 단장이 재무부 제2차관보로 되어있다.꼭 직급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내 도지사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아마 각도 지사들은 국내 연고기업을 도내 공단에 유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우리 지사들도 미국 주지사처럼 외국기업과 접촉하고 직접 유치활동을 벌어야 할 시점이다.재외 공관장 역시 수출신장과 외국기업 유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외국기업이 「떠나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한국」으로 만들자면 고위공직자 모두가 투자유치단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논설위원>
1994-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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