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유증 경제통합 서둘렀기 때문/권위주의체제국가 급속 성장엔 한계

김대중전민주당대표가 설립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 26일 첫선을 보였다.

아·태재단이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존 던 영국케임브리지대교수,로타르 드 메치에르 전동독총리,나종일 경희대교수,한상진 서울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라울 망글라푸스 전필리핀외무장관,제임스 릴리 전주한미국대사등 국내외 저명인사와 석학 19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다음은 던교수와 드 메치에르전총리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존 던 교수(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냉전종식 이후 세계적인 갈등의 궁극적 원천은 경제문제나 이데올로기보다는 문화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은 경제나 이념이 아니라 전체문명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대의민주제및 인권과 국제평화 사이에는 긴밀하고 상호의존적 관계가 있다는 관념이 오늘날 서구의 지배 이데올로기이다.이러한 이념을 한국사람들은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공산주의의 실패를 자초한 원인은 집합적 소유제도에 기초한 명령경제체제의 뿌리깊은 비효율성이다.대의민주제의 이점 때문에 냉전하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망은 밝을 수가 없었다.대의민주제의 강력한 매력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의 필요성을 느낄 때,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대로 결정하는데 있다.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권위주의 지배체제하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무한대로 성장해 갈지,얼마나 오랫동안 권위주의체제의 예속을 인내할지,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만약 권위주의체제가 번영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독재정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그러나 나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드 메치에르 전동독총리(독일통일 전후의 분위기와 여건)=72년 양독기본조약 체결이후 서독측의 TV개방과 상호방문등으로 양독간의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다.동독국민은 서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컸고 통일을 장미빛 꿈으로 생각한데서 통일이후의 실망이 상대적으로 컸다.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있었던 동독인들에게 갑자기 시장경제적 경쟁에 돌입하라는 요구가 무리였고 동시에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자생력을 잃고 흡수당하는 쪽을 선호하게 됐다.

통일과정에서 서독 콜총리가 10년동안 유지될 연방제식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나도 합의했으나 지켜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첫째,동독인들의 이성을 잃은 태도 때문이었다.1주일에 4천명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고 동독사회가 공동화현상으로 치달으면서 자체통제역량을 잃고 있었다.둘째,고르바초프의 소련이 위태로웠고 양독정부나 국민이 국제정치적 호기를 놓치면 상황이 어렵게 될지 몰라 서둘러 정치통합식 통일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민족적 정서가 나타났다.셋째,서독의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동독사회가 불안에 빠졌으며 동독의 40년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현실로 나타났다.넷째,통일과정에서 화해정책이 망가진 것이다.동독기술자를 비롯한 고급인력의 90%가 보복과 숙정의 대상으로 밀려나고 동독의 자주적 사회건설은 물거품이 됐다.다섯째,통독선거에서 동독인들 스스로 장미빛 공약을 내건 서독의 기민연합당에 투표함으로써 점진적 통일의 길은 이미 끝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동독의 마지막 총리로서 결과적으로 서독정부에 농락당하고 동독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이중고난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점진적이며 단계적 통합만이 살 길이다.<김경홍기자>

◎국내외 저명인사 5백여명 참석/3개국어 동시통역… 아키노 생일파티도/학술토론회 이모저모

26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 김대중전민주당대표)주최 국제학술토론회에는 5백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로서는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다.

○…김이사장은 기조연설 서두에 『오늘은 정계은퇴 이후 1년만에 실업자 신세를 면하고 취업하게 돼 개인적으로 의의가 깊은 날』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폭소를 유도.

김이사장은 이어 『우리 옛말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 석학들 앞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장래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에 관해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토의와 연구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평소 소견을 몇가지 피력해 볼까 한다』고 겸손하게 인사.

○…국어 영어 독일어등 3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데아타 이디오피아대사와 올레그 다비도프 러시아대사관 일등서기관,그리고 유고 핀란드 체코 독일 뉴질랜드 예멘 싱가포르등 주한외국공관원들이 다수 참석.

또 서울주재 일본특파원들과 중국의 인민일보등 해외언론들도 취재에 열심.

정계인사로는 이기택대표등 민주당의원 대부분과 새한국당의 이종찬대표도 참석했고 국제교류재단의 손주환이사장등 여권인사의 모습도.

해외고문으로 위촉된 코라손 아키노 전필리핀대통령은 본국사정으로 이날 하오4시쯤에야 도착,현관에서 영접할 기회를 놓친 김이사장은 부인 이희호여사및 이우정의원과 함께 호텔 21층 숙소로 찾아가 20분남짓 환담.

○…드 메치에르 전총리는 기자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남북한의 통일은 동족상잔의 전쟁,민간교류의 전무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산주의의 역사는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변.

○…토론이 끝난뒤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외빈들을 위한 만찬은 아키노전대통령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로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

김이사장의 환영사와 김수환추기경·강원용목사의 인사말이 끝나자 이희호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키노대통령이 지난 25일로 61회 생일을 맞았다』고 소개한뒤 케이크와 3인조 필리핀밴드의 입장을 알리자 아키노전대통령은 놀란 표정으로 『원더풀』을 연발.<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