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하사관 정년연장 등 처우 개선/내년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 설립

◇완벽한 국방태세구축=94∼95년은 북한의 내외정세 불안기로 모험적 도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북한의 위협을 재평가,대비책을 강구하며 한반도에 맞는 21세기 신군사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더욱 공고한 한미연합대비태세를 갖춘다.

◇군사기 및 단결증진=군 중간간부의 전역희망자가 급증,국방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대위급은 88년 1천7백95명에서 지난해 2천4백12명으로,중사급은 88년 4천4백65명에서 지난해 6천6백80명으로 전역희망자가 늘어났다.또 군간부들중 35%가 자신을 하부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관사공급·자녀교육지원·병영시설 개선등을 적극 추진한다.

제도·예산·시설만으로는 사기와 단결을 증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형의 요소인 지휘관리를 통해 사기증진 요소를 발굴,실천하며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법규를 정비,시행한다.

◇효율적인 자원관리=95년 사관학교에 이공계 대학원을,97년에 하사관기술전문대를 설치한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족한 산업인력을 메우기 위해 연 3만여명의 산업기능인력을 공급하며 95년부터 연 2만2천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선발,공공분야에 지원한다.

◇국방 5대 개혁과제=장병 1명당 연 1천여만원의 경비가 들며 사단장은 연 3백1억원의 예산을 부대운영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직책에 따라 「돈값」을 다하도록 개혁을 추진한다.

율곡과 군수조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작업을 벌이며 투명한 인사 및 진급관리를 해나간다.

병무행정을 개혁,병역자원을 거주지 관리로 일원화한다.중소기업 부족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농어촌 영농후계자에게도 병역특례를 부여한다.

대학교나 벽지에 이동병무상담소를 운영하며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박재범기자>